한국사, 선택에서 필수과목으로 격상될듯...2017년도 대입 수능부터

여야, 고등교육법 개정키로… 교육부도 적극 검토

여야가 13일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토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교육부에서도 한국사를 사회탐구 필수과목으로 지정토록 각 대학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번 대책의 시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민주당 최민희 등 여야 의원 13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학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수능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사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2017년도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험부터 적용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사는 지난 2005년도 대입 수능부터 선택과목으로 바뀐 이후 12년 만에 다시 수능 필수과목으로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최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국내 일부 언론 및 인터넷 사이트의 잘못된 역사정보 전달로 인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과거에 대한 그릇된 역사의식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한국사를 수능 사회탐구 필수과목으로 지정토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는 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한국사를 사회탐구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