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청년일자리, 지난정부 정책 ‘재탕’ 지적

정부가 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내용이 지난 정부와 상당부분 중복되면서 ‘재탕’ 논란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년일자리 대책으로 △4대 사회서비스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능력중심 사회 구축, 취업기회 확대 △중소기업과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범부처 TF 가동 등 ‘청년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근로장학금 및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확대 △근로경험의 학점 인정 등으로 대학의 일·학습 연계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인센티브 강화 △청년 대상 통합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별 공동인력관리체계 구축 등의 프로그램을 밝혔다.

정부는 이의 추진으로 2012년 40.4%로 지난 정부 내내 제자리걸음하던 청년고용률을 7.3% 끌어 올려 2017년에는 47.7%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청년일자리 관련한 정책을 뜯어보면 많은 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한 내용과 중복된다.

특히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부실한 상황에서 추상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먼저 4대 사회서비스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정부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채용규정은 있지만 그동안 ‘권고’ 사항이어서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 5월1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로 ‘장애인고용촉진법’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기관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청년 3% 의무고용을 장담했지만 실천의지 부족에 의한 실효성 의문과 함께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근로장학금 지원확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7만2000명, 내년에는 10만명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신청자가 몰리면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확대 역시 올해 1만8000명에서 2017년 3만6000명으로 늘려 잡았다.

이는 대학생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에 중소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정부에서 여당이 제안했지만 정부가 규모면에서 이견을 보이며 지지부진했던 내용이다.

이 같은 정책 ‘재탕’ 논란은 역대 정부에서도 반복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김영삼 정부 45.7%에서 김대중 정부 42.8%, 노무현 정부 44.1%, 이명박 정부 40.6%로 효과 없는 대책들만 쏟아내 청년층 실업만 늘렸다.

특히 역대 정부들이 숫자 늘리기에만 치중해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겨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계층 간 갈등만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을 빚는 중소기업과 실업률을 연계시켜 고민해야 한다”며 “사람과 일자리의 엇박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년일자리는 물론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