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위원회의 위원회’로 격상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대통령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정책 챙기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경제에 관한 유일한 대통령자문기구로 그 위상과 기능이 크게 격상됐다. 지난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여러 자문기구를 통폐합해 국민경제자문회의로 출범시켰기 때문이다. 또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경제정책 전반과 국정철학 수행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부흥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해 사실상 경제분야의 국정과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회’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ㆍ매킨지 등 4개기관 진단…“한국경제 점진적 약화 추세” =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맥킨지 등 4개 국내외 국책·민간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가 보고됐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국내 경제에 대해 “노동과 자본의 투자를 통해 소득을 높이는 ‘요소투입’ 중심 성장의 한계와 인구구조 고령화, 대기업 성장과 고용효과의 약화,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저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산업구조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목표인 중산층 복원 및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 구조적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 성장기반 강화, 정부·공공부문 혁신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운영 방향과 관련해선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대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내외 미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미래의제 발굴 △창조경제 실현의 애로요인 발굴 및 정부 협업 부처간 가교역할 수행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시장과 원활한 소통 촉진 등이 제시됐다

◇‘박근혜 싱크탱크’미래연 출신 민간위원 다수 포진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으며 경제부총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경제수석, 미래전략수석 등 정무위원 5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부의장을 맡게 된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 30명이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은 각계 유수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민간자문위원 중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과 인수위 출신 인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인수위원장과 새정부 초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정갑영 연세대 총장이 거시금융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계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김창준 정경아카데미 이사장도 공정경제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눈길을 끌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 원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40대 후반부터 60대 이하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박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며, 분과별 회의는 매달 개최된다. 청와대는 자문회의 차원의 정책자문보고서와 자문위원의 개별보고서, 민관 연구기관과의 공동보고서 등을 작성해 자문활동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측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하고 정부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현장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과 정부 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