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검색 제도개선, 네이버 정조준하나?

▲NHN 김상헌 대표가 22일 열린 ‘세계미래포럼(WFF) 제 47회 미래경영 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네이버 NHN 조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검색서비스 개선에 착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색서비스의 원칙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공정위 조사와 맞물려 정부가 네이버의 인터넷 검색 독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법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정위와 미래부의 견제를 받는 네이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NHN 김상헌 대표는 미래부가 연구반을 발표한 이날 열린 ‘세계미래포럼(WFF) 제 47회 미래경영 콘서트’에 참석, “공정한 시장 거래를 해치는 독점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PC검색 점유율이 70%가 넘는 것을 독점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시장거래 공정성을 해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대표는 ‘점유율은 혁신의 결과’라는 구글창업자 에릭 슈미츠 구글 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점유율은 독점의 결과물이 아닌 검색 품질에 대한 냉정한 사용자 선택의 결과”라고 정면 반박했다.

최근 부동산 중개, 웹툰, 온라인 상거래 등 각종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네이버가 인터넷 포털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에대해 “글로벌 검색사이트 1위 구글은 포털로의 변화를 시도중이고, 야후재팬 역시 부동산 중개 서비스등을 하고 있다”면서 “진입이 자유로운 인터넷 시장은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부가 통신사업”이라며 박근혜정부 상생정책과는 사뭇 온도차를 느낄수 있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김 대표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세부 서비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서비스 독점에 대해서는 서비스 시작 당시 시장 상황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시작당시 유통 매물중 80% 이상이 허위였고, 민생에 직결된 정보이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를 선택했었다”면서 “정보유통 사업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 전자책 시장을 죽인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웹툰, 웹소설에 대해서는 상권 침해가 아닌 새로운 가치 창출의 장이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