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원 세부계획]의욕만 앞서나… 구체적 재원 확보 선결돼야

입력 2013-05-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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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펀드’, ‘글로벌시장형 창업 R&D 사업’ 등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창조펀드 기금 5000억원 중 70%를 차지하는 3500억원 규모의 민간자금 유치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의 핵심인 민간자금 유치 계획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졸속 발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취지로 마련된 이번 방안책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미래창조펀드다.

정부 관계자는 “6월 정도에 펀드 관련 안이 나올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기업이 들어 올지는 하반기가 되야 안다”며 “다만 최근 분위기를 보면 삼성도 투자 발표를 했고 대기업 포함해 은행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 많이 참여할 것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수요 분위기를 봐가면서 민간자금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미래창조펀드의 민간자금 구성은 아직 숙제로 남아있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중기청이 발표한 ‘글로벌시장형 R&D 사업’도 구체적인 예산마련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중기청은 올해 이 사업에 투입될 예산을 유사한 사업에서 끌어다 쓴다는 계획이다. 해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크게 늘어나 내년에는 200억원, 2017년부터 연간 1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금 예산은 작년에 책정된 게 없다”면서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이라고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산 1200억 중 30억~40억원을 가져다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사업 예산은 미래부와 협의 중이고 R&D 사업은 국정핵심 전략과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예산 확보는 문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일단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펀드 자금·예산 등을 어떻게 끌어올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며 “그저 계획대로 잘 되길 바라길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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