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시대, 산업시대 규제 과감히 풀어야”

KDI 창조경제 세미나, 전문가들 창조경제 구현 전략 논의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전략에 대해 정책 당국자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간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KDI는 오는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후원으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창조경제 추진의 배경·의의·효과 △창조경제의 확산 전략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창조경제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산업 밖에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을 수월케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산업화 시대의 규제, 특히 현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전략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에 대해 “과학기술 성과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고 창의적 인재는 부족하며 ICT 분야의 하드웨어는 세계적 수준인 데 반해 소프트웨어·콘텐츠 분야의 경쟁력은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확대하고 선진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국민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ICT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10대 90의 양극화 구도에서 어떻게 탈피해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야 하며 이를 위한 ICT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활성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조달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상장심사 강화 등 이유로 코스닥 상장기업 수가 예년의 (연간) 60~70개에서 2012년에는 22개로 감소했다”며 “과도하게 엄격히 적용됨으로서 기술기업을 발굴한다는 코스닥의 원래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코스닥 심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인재 육성 방안도 다양하게 논의됐다. 김병도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모방·추격형 경제시대에 적합한 표준화된 교육을 받은 균질인재를 대량으로 양성하고 있다”며 “창조경제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창조경영학과’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완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은 창조경제에 대해 “과학기술 및 ICT를 기반으로 산업·부문간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전략”이라고 정의한 뒤 △사회적 인프라 조성 △과학기술·교육·문화 등의 기반 조성 △혁신형 기업 창업·성장을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정립 등을 핵심 과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