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짜리 ‘장기 송배전설비계획’ 6월 나온다

산업부-한전, 2월부터 특별작업반 구성… 수립 이후 환경영향평가 거쳐야

정부가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15년간의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6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직후인 지난 2월 말부터 특별작업반을 구성, ‘제6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 수립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은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과 함께 수립되며 향후 15년간의 송배전설비의 세부적인 건설계획이 정해진다. 송배전설비계획은 향후 전력 수요 전망과 신규 발전소 위치, 규모, 준공시기 등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보통 전력수급계획 확정 이후 수립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6차 정기 송배전설비계획을 적어도 오는 6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전력산업과 관계자는 “올 상반기, 세부적으론 오는 6월까지 송배전설비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이라며 “다만 지역적인 계통분석과 기술분석을 다 끝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한전 계통계획팀 차장급 10여명이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 계통계획팀 관계자는 “보통 약 5개월 정도 실무적으로 송배전설비계획을 짜는데 정부에서 오는 6월까지 완료를 요구하고 있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도면상 어디서 어디까지 송배전설비를 연결할 것인지를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배전설비는 발전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계획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실제 6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당시 송배전설비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일각에선 ‘반쪽 계획’이란 비판도 일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17일 6차 전력수급계획을 두고 “송배전설비계획이 누락돼 전기사업법이 규정한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밀양송전탑 사태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이 변수다. 밀양송전탑은 제5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때 승인이 된 사안이지만 건설 단계에서 갈등이 일어나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다. 사태가 커지다보니 송배전설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매우 나빠진 상태다.

때문에 이번 6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이 오는 6월 확정되더라도 향후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잡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통 송배전설비계획의 최종 승인은 계획 확정 이후 입지선정,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약 3년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