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파워 엘리트 50인]김덕중 국세청장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 확대”

무한추적팀 만들어 공정세정 기여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 ”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짤막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시 국세청과 여야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개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그만큼 김 국세청장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덕중 국세청장

◇ ‘실무형’ 세무공무원·‘소통중심형’ 리더 = 국세청 내부에서 김 청장을 ‘정(靜)’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정업무 측면에서 김 청장은 열정과 추진력을 겸비한 실무형 세무 공무원이고, 직원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소통중심형’ 리더로 정평이 나 있다.

공과 사에 대해서 만큼은 선을 분명히 그을 줄 아는 인물이다. 아울러 지나친 겸손으로 인해 간혹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김 청장을 아는 직원들은 하나같이 국세공무원들의 ‘롤모델’이라고 입을 모은다.

1959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와 중앙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각각 졸업했다. 이후 행정고시 27회에 합격하면서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천안세무서장과 국세청(본청) 정보개발2담당관·전산조사과장·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원관리국장·조사1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본청 기획조정관·징세법무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청장은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 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때문일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소득을 고의로 탈루하는 자산가와 기업인, 고소득 전문직들에게 그는 ‘저승사자’와도 같다

◇ 조직 혁신과 지하경제 양성화의 ‘적임자’ =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각종 세무비리로 암울한 시간을 보냈다. 백용호 전 국세청장에 이어 또 다른 외부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세청 내부 승진을 통해 김덕중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박 대통령이 김 국세청장을 임명한 것은 원만한 재정조달을 위해 국세청 조직에 가해지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세정개혁을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아울러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고, 외부 인사보다 전문성을 갖춘 수장이 국세청 조직을 이끌기에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김 청장은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윤준 국세청 차장과 함께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 전 중부청장을 새 국세청장으로 최종 낙점하자, 국세청 직원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수장이 돼 기쁘고, 무엇보다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가 김 청장에게 부여한 업무는 크게 국세청 조직의 혁신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등이다.

우선, 조직혁신의 경우 최근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세무조사 부조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국세청 안팎에서는 세무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김 청장은 최근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조사분야 전담 ‘특별 감찰 조직’을 설치하는 한편 금품수수가 적발된 직원은 조사분야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최대 국세행정 과제로 꼽았다. 김 청장은 “(박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5년 동안 30조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고액·상습 체납, 해외 비자금 계좌, 대기업 탈세 등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청장은 국세행정의 슬로건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설정하고, 납세자 권익 존중과 복지재원 조달, 국세공무원 도덕성 확보 등 3가지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납세자 권익 존중’이다. 이는 국세청이 4대 권력기관이라는 세간의 평에서 탈피, 대(對)납세자 서비스 기관으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청장은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톱 밑 가시’, 즉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 소재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청장의 이 같은 방향성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운 국정운영 철학과 직결돼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세청은 김 청장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바쁜 업무 일정에도 불구하고, 국선도 ‘예찬론자’로 정평이 나 있다. 실제로 김 청장은 주변 직원들에게도 (심신 수련 및 건강을 위해) 국선도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부인 황귀자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0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