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국민경제나 기업, 민생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5월 27일 A 씨의 해외금융계좌를 조사하기 시작, 위반행위를 적발해 2022년 6월 7일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그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A 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22년 4월 22일 홍콩으로 출국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7년 7월...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종열 광주지방조달청장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유관기관장과 광주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지원 확대 △대·중소...
국세청은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 원, 1인당 평균 4343만 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 장관, 김 금융위원장(장관급),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강민수 국세청장, 유 수석(차관급)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김 장관과 김 위원장, 강 청장은 모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박철희 주일대사와 심승섭...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매매 등의 이력이 없어 시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등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듬해인 2022년 4월 들어 A씨의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상속세 확인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고, 2개 감정기관에 A씨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이 소식을 접한 A씨도 또 다른...
기업이 동요하지 않는다"라며 "이행강제금 같은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연간 조사 건수와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수여식에는 최준호 형지엘리트 부회장과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형지엘리트 임직원과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형지엘리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강 후보자는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900억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말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라며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석사 학위 논문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거사'로 표현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학원생 시절에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을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세청 전산망 보안관제 시스템을 전면 자동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끝으로 "국세청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청년 시절부터 간직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에 더해 그동안 고민해 온 국세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납세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당시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국세청은 ㈜유창에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해당 업체엔 강...
천 원내대표는 "강민수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