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후 한은, 기준금리 입장 바꿀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압력에 `독립성'을 강조하던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의 서별관회의 이후 기준금리에 대한 입장을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5일 낮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별칭 서별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별관회의는 주요 경제 및 금융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비공식, 비공개회의다.

이날 회의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2조+α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정책공조 차원에서 한은 측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미묘한 시점에 열려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총재는 그동안 기준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발언을 해왔다. 김 총재는 최근까지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버블(거품)문제'를 지적하기도 해 오는 11일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날 서별관회의에서는 기준금리의 경우 금통위에서 결정하는 것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 기준금리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기준금리 인하 문제도 언급돼 정부와 한은 간에 입장이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과거에도 한은 총재가 서별관회의에 참석하고 통화정책에 변화를 준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해 7월로 당시 김 총재가 서별관회의에 다녀온 이틀 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3.25%→3.00%)했다. 물론 김 총재는 "(서별관회의에서)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장의 'ㄱ'자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2008년 10월에도 금통위를 이틀 앞두고 서별관회의가 긴급소집됐다. 이성태 전 총재가 참석했고 같은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2004년 11월 금통위 직전 열렸던 서별관회의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승 전 총재가 참석했고 한은은 전격적인 콜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총재의 서별관 회의 참석만으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외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이 금리인하 카드 이외에 총액한도대출을 늘리거나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