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국토부, 용산사업 놓고 정면 충돌

국토부 “철도-부대사업간 회계·통장 분리”…코레일 “사업 접으라면 접겠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1대 주주인 코레일과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의 철도사업과 용산개발사업의 회계 및 통장 분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최근 용산사업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몰리자 코레일에 철도운송사업과 비운송사업 간 회계를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용산사업 등 부대사업으로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본업인 철도운송사업으로 재무 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또 코레일에 통장(계좌)도 별도로 만들어 자금 유입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철도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나 유동성을 용산사업에 투입하지 말라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 같은 국토부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코레일은 용산사업으로 인한 재정부담과 수익성 악화,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에 따라 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통장을 분리하라는 요구는 법에 근거가 없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최근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도 회계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미흡, 철도운송 대책 부실, 과제별 추진일정 미포함 등 부실한 수준으로 판단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코레일 측은 용산사업에 대해 “연말까지만 주도권을 갖고 추진한 뒤 민간에 넘겨줄 계획이며, 공영개발을 추진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코레일이 최근 용산사업 담당 임원을 늘리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은 국토부가 원한다면 언제든 용산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코레일 고위 관계자는 3일 “지금이라도 용산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하면 그럴 의향이 있다”며 “상급기관인 국토부 뜻을 거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당초 예정대로 4일까지 29개 나머지 출자사에서 사업 정상화 방안 합의서를 받아 5일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PFV 주주총회에서 이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몇몇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 내용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국토부와 코레일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 민간출자사들의 합의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