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거품 확실히 잡는다”…베이징·상하이 규제책 강화

베이징, 1인 가구 주택 구입 제재…상하이 3채 이상 주택 구입자 은행 대출 금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들이 최근 부동산 거품 억제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 팡산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블룸버그

베이징과 상하이시 당국이 부동산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등 중국이 부동산 거품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이징 주택당국은 독신자 등 1인 가구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위장위혼을 해서라도 주택을 더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자 이를 제한한 것이다.

상하이는 집을 3채 이상 구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은행 대출을 제한했다.

아울러 두 도시는 부동산 매매 차익의 20%를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초 각 지방정부에 부동산시장의 과열 억제 정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른 도시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선전과 광저우 충칭 톈진과 지난 등이 부동산 과열 억제책을 공개했다.

선전은 이날 성명에서 올해 집값 상승률이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전 주택당국은 필요할 경우 두 채 이상 주택 구매자에 대해 계약금 비율과 모기지 대출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버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베이징의 지난 2월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9% 올랐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처음 발표한 지난 2011년 4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상하이 신규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3.4% 올랐다.

중국 최대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 소우펀홀딩스에 따르면 중국 100대 도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83% 올라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 1월 가격 상승률은 1%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달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른 지역의 지방정부에 부동산 규제 강화를 지시했으며 “부동산 매매 차익이 과도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시장의 과열 양상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은행의 샹쑹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일부 지역은 부동산 거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에 좀 더 주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