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정부, 부분 가동... 민주당 화답할까

박근혜, 11일 류길재 통일 등 7명 장관 임명...바로 현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7명을 우선 임명한다. 또 새 정부 첫 긴급 외교안보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 조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정이 멈춰섰던 ‘식물정부’도 부분 가동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장관의 추가임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셋째주인 다음주에도 국무회의는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11일 월요일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명 대상자는 류길재 통일부·황교안 법무부·유진룡 문화체육부, 진영 보건복지부·윤성규 환경부·방하남 고용노동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직후 이들 7명 장관들과 함께 부처 현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각 부처에서 보고한 사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고강도 추가 제재를 결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8일 긴급 외교안보정책점검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새벽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고강도 대북 결의 2094호 채택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 등을 협의하기 위해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정책점검회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잇따라 적극적인 국정 챙기기에 나선 데에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북한 도발 가능성과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위기 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초의‘원샷 임명’에서 한발 물러서 일부 장관이라도 임명하기로 한 것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민생과 관련된 현안을 챙겨 국정 운영의 정상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지금의 경제와 안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장관 임명을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한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 조차 임명을 보류해 국정공백 상황을 자초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러면서 청와대 측은 새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국무회의는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며 그 중 과반만 출석해도 열 수 있지만, 아직 새 장관이 7명밖에 임명되지 못해 한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5년전 처럼 이명박 정권의 장관들을 참석시키면 국무회의가 가능하지만 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로 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부처명이 바뀌는 장관 임명이 어려워 국무회의 역시 무한 연기될 수 밖에 없단 얘기다.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 임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개정 전일지라도 여야간 사전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또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를 위한 새로운 압박 카드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처 명칭이 바뀌는 장관 임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안보 위기 상황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오직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가의 최고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무작정 표류시키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이언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7명에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야당의 반대로 인해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여하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여론몰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