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개막]시진핑 정권 "부패척결…친서민 정책 주력"

중국 최고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과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리커창 총리 체제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양회(정협·전국인민대표대회)의 최대 화두는 민생 안정이 될 전망이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중국의 새 정권은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친서민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당원 수가 8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외형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룩했지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민생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빈부 격차는 물론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사회 안전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지도부의 토지 불법 매각에 반발해 발생한 광둥성 우칸촌 농민 시위 사태나 남방주말 파업사태로 불건진 언론 자유화 목소리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새 정부는 국민들에 의해 개혁을 요구받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민심을 모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생기면서 새 정부가 과거의 통치 방식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에서 올해는 소득 재분배·도시화·경제 구조 전환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회에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해 농촌 개발과 저소득층 지원에 투자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5일 국무원이 발표한 소득분배개혁 관련 정책안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국영기업의 증세 비율을 2015년까지 5% 정도 올리고 개인소득세 제도와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촌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를 위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급증하고 있는 농민공 문제와 함께 도시화 정책도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의 농민공 수는 지난해 말 2억66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983만명 증가했다.

농민공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임금·호적·주거·자녀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점들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진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도시화의 핵심은 농민공들을 도시의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농민공을 사회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도시화가 중국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 임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차기 총리 내정자인 리커창 부총리도 도시화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도시화 추진을 위한 호적 및 토지관리 제도 개선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 안정·스모그로 인한 환경 대책 등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