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성공 조건]"휘청이는 경제허리 살리자"… 중산층 복원 최우선 과제

"가계 부채 해결, 부동산 활성화 등 적극 대처해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김덕수 신바람대통합풍물단이 식전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기자단)

제 18대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과 세대, 계층의 갈등을 포용력으로 감싸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튼튼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복지정책 재원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어 민생을 살리고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겠다고 다짐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고자 중산층 복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은 것이다.

◇중산층 복원이 최우선 과제=새 정부 경제팀을 이끄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쳐 중산층을 복원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중산층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소비의 핵심축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중위소득 50%에서 150%까지의 소득계층을 일컫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운영 제1 과제로 중산층 복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끝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침체 지속 등 중산층 복원에 발목은 잡는 경제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부동산 침체로 가계부채가 눈덩이로 불어나면서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 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 이후 20년 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배 이상 늘었지만 중산층 비중은 오히려 8%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중산층 가운데 적자가구 비중이 1990년 15.8%에서 2010년에는 23.3% 확대해 중산층 붕괴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로 축소했다. 저소득층은 1990년 7.1%에서 2010년 12.5%로 두자릿수 증가했고 고소득층은 1990년 17.5%에서 2010년 20.0% 증가했다. 이는 중산층이 고소득층으로 올라가기보다 저소득층으로 추락한 가구가 많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중산층 몰락의 가장 주된 원인은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소득 양극화와 부동산 침체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이르고 금융채무 불이행자도 320만명에 달해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은 중산층에 직격탄을 날려 ‘하우스푸어’를 양산했다. 또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렌트푸어’와 사교육비 증가로 ‘에듀푸어’라는 신 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교육·복지라는 3대 현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중산층 지원 대책 로드맵 발표=박 대통령은 경제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우선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최대 70%까지 빚 탕감이나 고금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 푸어에게는 주택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해 주택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주택 지분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매각해 사용료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세수요자들의 목돈 부담을 완화하고자 입주주택을 담보로 저리대출 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 등 중산층 지원을 강화해 70%까지 중산층 비중을 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해결에 이어 중산층 복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철도 등 공·유휴 부지에 행복주택 20만채를 건설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금리 인화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크다.

김용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한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산층이 추세적으로 줄거나 위협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5년 내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린다면 대단한 성과지만 하락 추세를 전환해 놓기만 하더라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과 중산층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교육의 양과 질, 교육기회의 형평성 확대,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 여성 고용률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전문가들은 20~30대 실업률 해소와 50~60대 은퇴자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