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동향 2012]① 불황으로 묻지마 흉악범죄 크게 증가

청소년 성폭력범죄 10년사이 450% 급증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과 사회 양극화가 이어지면서 원한관계 없는 무차별적인 살인이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범죄는 성폭력범죄와 방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심리적으로 흉포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청소년 성폭력범죄는 10년사이 450%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2’ 보고서에서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1년 흉악범죄 발생건수는 2만9248건으로 지난 1996년 1만2155건과 비교하면 무려 1만7000건 가량이 늘어났다. 살인사건은 1983년 518명에서 2011년 1221건으로 두배 증가했다. 강도와 강간사건도 각각 2배와 2.3배로 급증했다. 특히 절도사건은 1994년 5만7219건으로 1980년대 초반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가 2011년 28만1561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짙은 불황의 그림자를 나타냈다. 형법범죄 건수는 1993년 인구 10만명당 650건에서 2011년 2003건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학교폭력이나 왕따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와 정보화로 인한 유해매체 노출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청소년 범죄 중 여성들을 불안케 하는 성폭력범죄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강력범은 2001년 2168명에서 2011년 3289명으로 51.7%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년 강력범 범죄자율은 54.7명에서 56.0명으로 10만명당 1.3명 증가했다. 강력범 중 강간과 방화는 2001년 각각 367명, 84명에서 2011년 2021명, 174명으로 급증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2004년 20.3%에서 2010년 12.4%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011년 처음으로 조사된 만 5~9세 유‧아동의 중독률은 7.9%로 나타나 만 20~49세 성인(6.8%)보다 높게 나타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화 발달로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01년~2011년 사이에 3.5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기간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건수는 11배 가까이 증가했다. 나타났다. 유형별 검거건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인터넷 사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밖에 자연재해 피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편이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피해가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기술적이고 인위적인 재난에 따른 피해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피해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