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복지부·국방부 등 5개부처 11일 인수위에 첫 업무보고(종합)

박 당선인 경제민주화-복지확대-안보강화 의지 반영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 국방부, 문화재청, 기상청 등 5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중기청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중소기업 강화 대책을, 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국방부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집중해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 두 곳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일주일 간 주말도 없이 각 분과별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첫 보고 대상으로 중기청과 복지부, 국방부가 꼽힌 것은 경제민주화와 안보강화, 복지확대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중기청이 첫 업무보고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박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 첫 경제단체 방문지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피력했던 것이 업무보고 일정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평가다. 인수위도 경제 1, 2분과에서 모두 중소기업 문제를 다룰 정도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중기청은 박 당선인이 경제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기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김에 따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IT분야 집중 육성책도 포함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9일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와 공약을 담아내 정책을 마련했다”며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의 숙원 사업인 중소기업부 승격안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0~5세 무상보육을 비롯해 빈곤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및 수급자 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인상, 희귀난치성 질환 인정대상 확대,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등을 검토해 종합 보고키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제3차 핵실험 가능성을 초점을 두고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 당선인이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인수위가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설치해 △정책조율기능 △위기관리기능 △중장기적 전략 등 3가지 역할을 맡기도록 하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국방부가 함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련 당국 간 업무조율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 7대 지침으로 △부처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 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 계획 △예산 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계획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