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기투자점포 개점, 지역상인과 협의해야"

지경부, ‘제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개최… 하나로마트·코스트코도 참여 기대

앞으로 이미 투자가 이뤄진 대형마트 점포라도 개점 여부는 지역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팔레스호텔에서 대·중소 유통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출점자제 등 상생협력 이행현황, 농협 하나로마트 상생협력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대·중소 유통업계는 지난 1차 협의회 이후 논란이 됐던 기투자 점포에 대해 중소상인들과의 협의가 우선돼야 개점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당초 1차 협의회 때는 기투자 점포를 출점자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나 최근 홈플러스 합정점 등에서 갈등이 유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로써 앞으로 대형마트는 기투자 점포라도 출점내용, 상생방안 등에 대해 협의체에 보고하고 중소상인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진행, 합의가 이뤄져야 개점할 수 있게 됐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회 차원의 중재와 조정이 진행돼 상생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출점 대기 중인 점포는 약 38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경부 정재훈 산업경제실장은 "사실 기투자점포의 경우에도 약 70~80% 정도는 (갈등과는) 상관없지만 기존 상권에 들어가게 되는 일부 기투자점포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합의한 것"이라며 "앞으론 투자가 이뤄진 점포라도 지역상인과의 협의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개점이 힘들게 돼 지역상인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농협 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에 대해서도 협의회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정 실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홍석우 장관이 직접 농협 하나로마트와 코스트코 측에 '협의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면서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인 3차 협의회엔 농협도 참여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에 대한 지자체의 처분과 소송도 해결국면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최근까지 지자체와의 소송 8건을 취하했고 현재 5건 취하를 진행 중에 있다. 대형마트 측은 앞으로도 나머지 소송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취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내년 초까지 협의회를 상설조직인 '유통산업연합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대중소 유통업계가 직접 주도하며 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지경부는 내년 중 '유통산업 마스터플랜'을 마련, 유통법 전면 개정,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경쟁촉진 및 해외진출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석우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대중소 유통이 함께 상생을 논의하는 건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라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정안 통과와 상관없이 자율적 논의 기구인 협의회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선 상생협력 이행현황과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대형마트가 이달 실시한 자율 휴무 실적을 보면 지난 12일에 1167개 점포가, 26일 1108개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에 휴업을 한 점포에는 백화점 등 쇼핑센터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코스트코 점포 7개도 포함됐다. 상생협력 사례로는 코스트코 광명점, 파주시 의무휴무, 인천 용현시장과 홈플러스, 영주시 자율휴무 등이 발표됐다.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전체 2131개 점포 중 962개 점포가 월 2회 자율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홍 장관 외에 이승한 체인스토어협회장, 허인철 이마트 대표,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홍재모 GS리테일 SM사업부 대표, 소진세 롯데슈퍼 대표, 심재일 에브리데이 대표를 비롯해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조용식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김경배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권영길 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3차 협의회는 내년 2월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