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전환대출, 학생 2%만 혜택

시행 6개월… 9월부터 실적 오히려 감소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신용회복위원회의 학자금 전환대출이 2%의 혜택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신용회복위원회의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실적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일인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2600여명에 177억8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대학생이 약 11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중 고작 2%만이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고금리 학자금 전환대출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미소금융재단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2금융권 등에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3년간 총 2500억원 한도의 전환대출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개 은행들이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기부한 500억원을 토대로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출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권이 이를 집행하는 형식이다.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보증실적은 지난 9월 이래 오히려 감소 추세다. 전환대출을 시작한 첫 달인 6월 215건(14억5000만원)에서 7월 560건(37억7000만원)으로 지원건수가 큰 폭 늘며 출발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8월 481건(33억1000만원), 9월 506건(34억800만원), 10월 478건(32억9000만원), 11월 372건(25억3000만원)에 그치는 등 지원확대를 위한 지난 8월의 생계비 추가(대출용도)와 나이제한(29세 이하) 폐지에 따른 반짝 증가 이후 여전히 목표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다.

총 2500억원의 보증목표를 고려할 때 연 평균 800억 이상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기대의 절반에도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

신복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대학생 가운데 연체중인 경우가 많아 전환대출 지원이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은행권 공동기금을 기반으로 보증을 하는 만큼 무작정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연체를 지닌 대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