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TV토론]박근혜-문재인, 민생실패 책임론 등 두고 신경전 ‘팽팽’

이정희, 이번에도 박근혜 정조준… “청와대서 나와 300평집 거저받아”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경제·복지 분야를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 2차 TV토론회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 이어 박 후보를 정조준, 맹공을 퍼부었다.

◇노무현정부 vs. 이명박정부, 서민경제 악화 책임 공방 = 박·문 후보는 서민경제 악화를 두고 각각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먼저 문 후보는 “박 후보가 ‘이명박 정부도 민생에서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민생만 실패했나. 민주주의, 경제성장, 남북관계, 안보, 지방균형발전도 모두 다 파탄이 났고 물가도 오르고 가계부채도 늘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어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5년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 5개 반(反) 민생법안과 예산안 날치기를 해 민생이 파탄 났다”며 “이명박 정권의 민생실패에 대해 박 후보는 책임이 없느냐”고 박 후보 공동책임론을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지금 부동산 폭등의 거품이 꺼져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값이 최고로 뛰었다. 양극화가 가장 심했고 등록금도 역대 최고로 올랐다”면서 “그런 것에 대한 국민의 원망으로 인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또 “경기가 호황일 참여정부 때도 우리나라만 세계평균에도 못 미쳤다면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냐”며 “또 저한테 (이명박 정부) 공동책임이 없느냐고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야당에서 매번 무슨 일 있으면 ‘박근혜가 답하라’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고 양극화에 충분히 대응을 못 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 양극화는 물론 민생파탄도 이명박 정부에서 훨씬 더 심해졌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 경제민주화 방안도 설전 = 경제민주화 관련해선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출자총액제한제 무력화, 계열분리명령제 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왜 이번에 약속으로 내걸었느냐”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계열분리 명령제는 공약한 적이 없고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해 10대 재벌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상징이라고 하는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를 못하는 것이라고 했고 박 후보의 ‘줄푸세’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이 지적했다”고 역공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김 위원장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고 맞섰다.

◇ 복지정책에선 의료비 부담완화책 논쟁 = 복지정책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 공약대로 전체 진료비 90%를 보장하려면 연간 14조∼20조원의 보험료를 조달해야 한다”며 “서민에게 보험료 폭탄이 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 공약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가”라면서 “4대 중증 환자는 15%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5%는 의료비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3대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려면 5조8000억원이나 필요한데 임기 내에 어떻게 해결한다는 건지 공약집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재원조달 방안을 문제삼았다.

문 후보는 “건보 보장률 전체를 90%로 올린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건보료 20%의 국가지원 체계를 잘 지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 이정희, 또 박근혜 ‘저격’ = 이정희 후보의 박 후보 때리기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계속됐다.

이 후보는 “박 후보는 18년간 청와대 집에서 살다가 1980년에 경남기업 회장이 무상으로 지어준 성북동 집에 들어갔다”며 “300평 넘는 집을 거저 넘겨받았는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박 후보를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 토론에 이어 박 후보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다시 언급, “당시 (6억원이) 은마아파트 30채 값으로 지금 시가로는 300억원인데 상속세, 증여세를 냈느냐”고도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도 이에 맞대응, “이미 답을 드렸다”고 답한 뒤 “대선에서 끝까지 나갈 생각도 없으면서 국고보조금 27억원을 받았다. 국회에서 논란이 된 먹튀법에 해당한다“고 역공했다.

또 이 후보가 부유세를 거둬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세상 물정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며 “이 말은 얼마 전까지 이 후보와 같은 당에 있던 유시민씨의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이 후보의 물음엔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을 답한 뒤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 ‘상대가 모르면 골탕 먹여야지’라며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