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채무자 복귀ㆍ피에타 3법 등 ‘가계부채 대책’ 발표

“새누리 김종인, 반복 가출…심각한 가정불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9일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채무자 중심에서 출발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책이어야 한다”며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채무자가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제개정해 고리사채의 피해를 근절하며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방안을 요약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 중 재벌 규제 정책으로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측이 내건 ‘계열분리명령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파산자 새출발지원자금과 통합도산법 등은 안 전 후보 측 공약을 받아들였다.

채무자 경제활동 복귀 지원과 관련해선 △개인회생기간 5년→3년으로 단축 △주택담보대출 특례조항으로 임의경매를 금지해 최소주거권 보장 △노령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파산절차 용이화로 악성채무의 고리 단절 △압류금지 힐링통장 및 채무힐링센터를 설립해 회생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고, 위반계약에 대해서는 이자계약 전체를 무효화할 계획이다.

주택담보 대출 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금리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을 금융기관이 부담(변동금리, 만기 일시상환→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 조기상환수수료 인하) △금융기관 유동성은 주택금융공사가 장기주택채권, 유동화증권 발행 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내일(10일) 열릴 경제 부문 2차 TV토론회와 관련,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자당 박근혜 후보를 돕는다고 알려진 데 대해 “(김 위원장이) 하도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길래 그 가정은 심각한 가정불화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공약채택을 놓고 박 후보와 사실상 ‘정치적 결별’ 수순을 밟았던 김 위원장이 대선 막바지 당무에 복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