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환율 하락세 대응…외환규제 3종세트 강화 검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급격한 환율 하락에 대비해 대응책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외환시장 규제 3종 세트 강화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화 강세 속도가 가파른 상황에서 외환규제를 당장 실행한다기 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 실행할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여러가지를 연구개발(R&D) 하는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1일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원화가치 상승의 가파른 속도가 계속된다면 그중의 일부 조치들은 혹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좀더 깊이 검토를 해야 한다"며 외환시장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다음달 공식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2% 후반부터 3% 후반대까지 1%포인트 범위도 상당히 불확실성도 크고 폭넓게 벌어져 있는 것 같다"며 "4%에서 하방위험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년도 성장률이) 얼마가 될지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분기 바닥론과 관련해선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는 "3분기에 저점을 찍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으며 4분기가 된다해서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재정절벽 불확실성과 유로존 위기가 어떻게 가닥이 잡힐 것인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론에 대해선 "국제금융업무는 거시경제, 조세업무 등과 국고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쪽에서 분리할 수 없다. 전세계 어디에도 그렇게 한 나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인수위때 개편작업시 이런저런 대안을 검토했는데 국제금융 업무는 거시경제를 맡는 재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인천공항 지분매각안이 무산됐다는 지적엔 "인천공항 매각은 1999년부터 추진하는 거라 정부에서는 대외신인도를 위해서라도 국회를 좀더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신임대통령 예산(New President Budget)’을 만들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3조~4조라는 규모는 너무 크다"며 "현행법상 따로 이어마크(earmark)해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비축해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