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대선공약 ‘큰 틀’ 비슷…‘각론’서 차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나란히 대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벌이는 만큼 각부분별 공약의 큰 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지만 경제민주화나 정치쇄신 등 중요 정책의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적지 않아 단일화 과정에서 정책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개혁 = 정치개혁 분야는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안 후보는 단일화의 선조건으로 기성 정치권의 쇄신을 요구했다. 두 후보간 단일화 협상의 첫 번째 테이블 메뉴도 정치개혁이다. 안 후보는 이날 선거공약을 발표하면서 정치개혁 부분을 문 후보와의 ‘새정치공동선언’에 입각해 수립하겠다며 발표를 유보했다.

‘새정치공동선언’에 담길 주요 내용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 정당개혁, 반부패 등이다. 문 후보는 대통령의 특권 내려놓기 방안으로 ‘책임총리제’와 ‘정당책임정치 강화’를 제시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준수 등 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고 대통령이 당의 공천, 인사, 재정 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의석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고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정당 기득권 포기를 위해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당에 집중된 정치적 권한을 시·도당위원회및 지역위원회에 이양해 분권화된 정당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중앙당 폐지, 정당개혁 등에서 안 후보 측과 입장을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민주화 =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골목상권 보호 등이 두 후보 공약의 핵심이다.

재벌개혁에 있어 두 후보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재벌총수의 불법행위 민·형사상 제재 강화, 편법상속ㆍ증여 규제, 일감몰아주기 제재 등은 공통점이다.

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안 후보는 대신 계열분리명령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대통령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성장 전략의 경우 문 후보는 ‘사람경제’, ‘공정경제’를 내세워 공공부문의 역할강화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성장을 배제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혁신경제 등 ‘두 바퀴 경제론’을 주장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적 성장, 자생적 벤처생태계 조성 등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내놨다.

◇복지정책 = 두 후보 모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만 이번에 나온 공약은 문 후보가 더 구체적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모두 0~5세 무상보육에 동의하지만 문 후보는 6세 의무교육화를 추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는 문 후보가 이용아동수 기준 40%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안 후보는 30%를 제시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2017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최대 18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한 반면 안 후보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실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안 후보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단계적 급여 전환과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 최소화를 약속했다.

반값등록금은 문 후보가 2014년, 안 후보가 2017년까지 전면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입전형은 두 후보가 방식이 다소 다르지만 4가지로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