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중수 총재 “경제 향후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회복에 대한 실증적 자료는 보이지 않으나 우리 경제가 향후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연 2.75%로 동결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건설 및 설비투자 등 약간의 회복 조짐은 보이고 있다. 이를 경제회복으로 가는 증거로서 보긴 이르지만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동차부문 파업, 태풍 등 일시적 경기부진 요인이 사라지고 중국 등 신흥시장국 수출도 증가했다”며“2분기 이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경기둔화가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화 강세인 환율 변동폭에 대해 김중수 총재는 “작년 8월 초에 우리나라는 1050원까지 내려갔다”며 “환율은 그만큼 움직임이 빠르다.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이르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경기가 L자형으로 악화된다는 의견과 경기가 더 이상 하락 안할 것이란 의견이 공존한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경기는 더 이상 하락 안한다. 이 상태에서 회복될것인가. 저점이냐 아니냐는 사후에 판단가능하다. 저점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렵고 적절치 않다.

하지만 몇몇의 자료를 보면 10월에 건설, 설비투자 부문에서 약간의 회복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 조짐을 회복으로 가는 증거로 가기는 보기 어렵지만 더 이상 악화될거 같지는 않다.

”

-원화절상, 3차 양적완화(QE3)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인가.

△환율수준이 적절하다 적절치 안타 속도 가파르다 아니다 판단해서 말하지 않겠다. QE3는 시간이 짧아 효과를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효과 말하지 않겠다.

-금융감독원과 외환 공동검사 나가는데 추가적인 외환 규제가 필요한가.

△외환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검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내부의 효과를 검토해 봐야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추가적 완화조치 취할 것이냐란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항상 열려있지만 현재 논하는 단계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책수단은 열려있다.

-미국 재정절벽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나.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먼저 재정절벽이 현실화해 미 의회 예산국의 전망처럼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 둘째,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미 정부와 공화당 간 `그랜드 바겐'(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그 중간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나름의 컨틴전시 플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11월 추수감사절, 12월 하순 크리스마스 등을 고려하며 상황을 볼 것이다. 재정절벽 문제에 대한 타협도 마지막순간까지 갈 것이다.

-성장률이 1%포인트 움직이는 것이 일자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

△성장의 고용탄성치를 말하는 것 같다. 지금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과거 경험과 지식에 따라 판단하기 어렵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임금이다. 지난 8월엔 이례적으로 정규급여가 전년 동기 대비 5.5%가량 늘었지만, 여기에 추가급여와 보너스를 포함하면 -0.5%다. `잡 쉐어링'(Job Sharing)와 같은 기업 간 협조 등에 따라 위기 정도에 비해 실업률이 높아지진 않았다. 앞으로는 고용의 질에 더 관심을 갖고 경제를 봐야 한다.

-환율, 최근 원화절상 어떻게 보나 ?

△작년 8월 초에 우리나라는 1050원까지 내려갔다. 환율은 그만큼 움직임이 빠르다.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 이르다.

환율은 말그대로 외국환과 교환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러의 관계 변화를 동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환율은 항상 당대의 내생 변수다. 내생 변수는 다른 현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내적 현상에 한정져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하나의 잣대로서 평가하기 보다 이 변화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 매우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데이타를 분석해 가고 있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적정금리에 도달했다고 보는가

△적정금리는 한나라의 경제가 경제성장에서 어떻게 갈것이냐 는 궁극적이 성장 조사후 정책 타켓팅, 인플레이션 갭 지디피 갭 을 가지고 하는것이기에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없다.‘현재의 정책금리가 적정금리다’ 라고 애기하는것은 무리다. 내년에는 또 상황보고 비교해서 판단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