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15년 이후 개발패러다임엔 ‘약자 목소리’ 반영해야”

절대빈곤이 축소되고 불평등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의 개발패러다임엔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와 공동으로 발간한 ‘2015년 이후 개발의제’ 보고서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 기간인 2015년 이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KDI가 제시한 범세계적인 개발 목표는 △포용적 성장△식량·수자원 안보△양질의 교육 및 훈련△정신적·육체적 건강△인간안보△양성평등△재난 위험 감축 및 대응△교통·통신 인프라망 구축△시민권·정치권 보장△지속가능한 환경△글로벌 거버넌스 확립 등 11개다. 각 과제에는 범 세계적 목표와 국가별 세부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보고서를 통해 새천년개발목표가 처음 논의됐던 1990년대와 달리 절대빈곤의 축소와 상대빈곤(불평등)의 확대, 환경문제의 심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발패러다임에 근본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2015년 이후 개발패러다임은 빈곤 감축을 넘어선 ‘자유로서의 개발(Development as Freedom)’을 추구하고 개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약자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 교육, 보건 등 전통적 과제에 대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공조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개도국과 최빈국 모두 경제ㆍ사회ㆍ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경제성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한 신흥국 개발전문가들의 참여로 2015년 이후 개발패러다임에 대한 신흥국·개도국의 다양한 의견을 담고 있다.

KDI와 CIGI는 이달 중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은행(WB), 미 외교협회(CFR), 세계개발센터(CGD)에서 ‘뉴욕ㆍ워싱턴 보고서 발표회’를 열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2월 열리는 ‘벨라지오 전문가워크숍’에서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