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근혜, “베이비부머 재취업 원스톱 지원하겠다”

중기중앙회, 박근혜 후보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가져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여러 분야의 중소기업인들이 다양한 건의 사항을 박 후보에게 전달했다. 박 후보는 이날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3불(不)' 해소 의지를 밝히며 '중소기업 대통령' 표현으로 표심몰이에 나섰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다음달 5일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음은 타운미팅홀에서 나온 건의자들의 주요 의견과 박 후보의 답변이다.

- 중소수출업체한테 국가의 보증제도는 담보가 없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는 수출신용장(LC)를 담보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곳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하다.('지우미디어' 박용수 대표)

▲ 보증 담보 지원은 지금 우리나라에 무역공사가 지원하고 있다. 무역보험 규모가 약 200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깐 과연 그 규모가 적정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 부분을 확대한다던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관심을 갖겠다. 환변동 보험도 중요하다. 그 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챙기겠다.

- 정부정책으로서 베이비부머 대책 부실해 주위를 둘러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퇴직압력을 받기도 한다.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달라.(유운천 코아스 상무)

▲ 베이비부머 세대가 갖고 있는 경험, 기술, 경력이 사장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국가적으로 손해다. 지금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려고 하지만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고용 정보라든가 취업알선 등을 잘 구축해서 모든 고용센터가 공유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축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고용센터에 다양한 전문가, 멘토들이 같이 있음으로서 맞춤형, 원스톱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하겠다.

- 좋은 아이디어를 기획해도, 개발자, 디자이너를 구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좋은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 취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창업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다.(이우석 상명대학교 창업동아리 회장)

▲ 대학을 창업기지로 만들어야 겠다. 창업을 지원하는 운용시스템을 갖춰서 청년 창업자도 육성하고, 교육도 제공하는 창업기지로 만들겠다. 창업 하면서 어려운 점은 재원마련이라고 생각한다. 엔젤투자자에게 소득공제 등을 적용해 벤처,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M&A 시장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재원 고통을 받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창업은 실패에 대해서 관용하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실패를 거듭함해 세계적인 기업가가 탄생했듯이, 패자부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청년들이 겁내지 않고 도전할 수 있고 나중에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

- 유통업이 제조업 보다 우위에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수료가 상당히 높아서 애를 먹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통해서 조금 좋아졌으나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정진한 KHJ 대표)

▲저와 새누리당에서는 지난 총선 때 (대기업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도시에 들어설 땐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신고를 해야하는 규제를 둠으로써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수료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그것도 중소기업, 영세기업에 대해서 수수료가 부당하게 대기업보다 높은 부분을 낮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종별로 판매 수수료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부당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

- 요즘 동반성장, 상생을 얘기 하면서 일부 대기업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요청하면 부당하게 경쟁을 붙여서 하루 아침에 거래선을 짜르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홀로 설 수 있으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동일산전 지상열 대표)

▲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는 현금거래, 2-3차는 어음거래가 많다. 동반 성장을 1차 업체, 2-3차 업체들도 힘들지 않게 해줘야 할 것이다. 대기업이 2-3차 업체 지원할 때 세제 지원 등을 할 때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