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부금 40% 자사출연재단에 집중

기부행위 빙자 지배력 공고화…‘기부몰아주기’ 비판도

국내 대기업들의 기부금 40%가 해당기업과 관계된 재단에 기부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들의 기부행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 총수의 특수관계인들이 사회공헌재단에 몸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부행위를 통해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대기업의 기부처별 기부비율에서 자사출연재단에 대한 기부비율이 평균 4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NGO(15.2%) △주요모금단체(14.6%) △국가지방자치단체(6.3%) △기타(23.3%) 등의 비율로 조사됐다.

대기럽과 관계있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 비율은 2005년 57.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09년에는 22%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2010년 다시 37.6%로 자사출연재단에 기부하는 비율이 상승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5년(57.9%)보다는 감소했지만 아직까지도 기부처별 기부비율에서 자사출연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오덕교 위원은 이어 “대기업들이 출자한 재단에서 대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순수한 기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부라는 명목으로 관계재단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대기업 소속 45개 공익법인을 조사한 결과에도 30개 재단이 보유주식의 90% 이상의 계열사 주식형태로 보유했다.

특히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보유 주식자산에 대한 평균 배당률이 1.59%에 불과해 공익사업 재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대기업 소속 재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재벌 소속 재단으로의 기부 편중은 일반 공익법인과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대기업들의 사회공헌비용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1조2284억원이던 대기업들의 사회공헌비용은 2008년 2조1606억원으로 2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0년에는 2조8735억원까지 늘어났다. 경상이익에 비해서도 2%였던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3.2%까지 증가했다.

기부액이 사회공헌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52.8%에서 43.6%로 감소하면서, 기부방법이 다양화되는 양상을 반영했다.

오 위원은 “대기업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기부보다는 순수한 기부에 적극 동참, 기부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한 몫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