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성장·뿌리분야 숙련인력 20만명 양성과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의 획기적 강화를 향후 5년간 정책 목표로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차 기본계획 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핵심노동인구 감소와 급속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5년간 숙련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녹색·첨단산업 등 신성장 분야 13만명,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분야 7만명 등 숙련인력 20만명을 양성해 산업현장에 공급한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채용 시 직업 능력개발 보상금을 자율적으로 지불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에 필요한 훈련프로그램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HRD) 상담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종합서비스’로 특화된 직업훈련을 한다.
고졸자 채용 등 열린고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이 군 미필 고졸자를 채용한 뒤 제대 후에도 계속 고용하면 숙련유지 지원금을 준다. 기업대학 설립을 지원해 조기취업 고졸자에게 학습·훈련기회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직업훈련·기업경력에도 학점을 인정하는 학위과정을 개설하게 돕는다.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자·여성 등에 대해서는 직업능력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훈련을 해주고, 차상위계층에는 생계비 수준의 훈련수당을 지급해 생활비 걱정 없이 직업 훈련을 받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고용부 산하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숙련 인력을 다수 배출시킬 계획이다.
박성희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지난 5년동안 1차 계획을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훈련 격차가 완화되고,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인력 1만6000명을 양성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창의적인 지식근로자를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와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이며, 평생직업 시대에 끊임없이 숙련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 일자리를 갖고 괜찮은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