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적인 담배정책(下)]담뱃값 인상에 웃는 복지부와 담배회사?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선에서 5000원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2010년 대대적인 금연구역이 지정된 이후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담뱃값 인상이 선행조건은 아니며 정부가 금연 정책을 명분 삼아 세수 확보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담배제조사들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을 반기는 분위기다.

◇명분은 금연정책 실리는 세금?= 2011년 7월 20일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흡연율은 2009년 43.1%를 정점으로 2010년 39.6%, 2011년 39%로 매년 줄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최비오 과장은 “당시 복지부 설문조사에서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국가 금연 정책은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강화’였다”며 “비가격 정책으로 충분히 흡연율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매번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한 값 2500원 중 담뱃세는 판매가의 62.6%에 달하는 1565원이다. 세금의 상위 Top3는 ‘담배소비세’ 25.6%(641원), ‘담배부담금’ 14.2%(354원), ‘지방교육세’ 12.8%(321원) 등이다. 이 중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재정으로 들어가며 담배부담금은 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이 된다.

시민단체들은 담뱃값 인상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각을 세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가격 인상은 담뱃갑 경고 그림 게재가 효과를 본 뒤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라며 “마련된 재원을 서민의료 증진 및 흡연자를 위해 사용한다는 전제 없이 인상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가격 인상이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가격을 올린다면 금연 상담 및 치료와 관련된 부분을 급여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원하는 담배회사들= 보건당국보다 더 담뱃값 인상 소식을 기다리는 곳이 있다. 바로 담배제조사들.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 제조사의 수익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국내 한 담배제조사는 담배판매량이 2005년 600억6600만개비에서 2011년 531억5000만개비로 줄었지만 매출액은 2005년 2조2093억원에서 2006년 2조2637억원, 2007년 2조4127억원, 2008년 2조6447억원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를 반영하듯 증권가도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담배회사의 순익과 주가가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KT&G의 경우 100원 인상 시 2013년 추정 순이익이 17.6% 상향 조정되고 목표 주가는 9만1000원으로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에 긍정적인 것은 비단 국내 담배회사뿐만이 아니다.

한 외국계 담배기업의 홍보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담배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돼 가격이 올라가면 회사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외국계 담배회사 입장에서 전략적인 시장이다. 한국 소비자의 취향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고정되지 않고 트렌드에 민감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의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이 외국계 담배회사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담뱃값이 고가로 이미 정착된 유럽이나 담배갑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시킨 호주와 비교할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편이라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헌호 소장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담뱃값이 인상돼 담배회사가 이득을 보면 안 된다”며 “인상된 담뱃값은 100%는 건강증진기금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