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줄푸세도 경제민주화도 국민행복하게 하는 것”

입력 2012-08-22 16:26 수정 2012-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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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2일 5년 전 주요 공약이었던 ‘줄푸세’ 기조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한 오찬간담회에서 “당시에는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세율을 많이 낮출 수밖에 없었다”며 “경제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경제민주주의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쓸데없는 규제는 푸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냐, ‘세(법질서를 세우자)’ 역시 마찬가지다”라며 “경제민주화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푸세와) 대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으로 박 후보가 2007년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기조로 내세운 공약이다.

대기업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문제가 없고,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해서 사회적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재정건전성을 무시하는 복지는 안 한다”며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6대4 원칙’을 유지할 생각인데 이 원칙을 지키면 1년에 24조원 정도를 세이브 할 수 있다”며 “지출해야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안 해도 되는 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6대4 원칙’이란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원 중 60%는 재정 씀씀이를 줄여 조달하고 나머지 40%는 세입 증가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토목사업과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정비, 비과세감면을 손보거나 지하경제를 세상밖으로 끌어내는 방법도 그 중 하나”라며 “의무적으로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와 성장이 같이 갈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방치하면 계속해서 대물림 되고 자립의 길이 없어지는 것을 막는 것, 무조건 풀기만 한다는 게 아니고 국민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성장하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성장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 경색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박 후보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대화 통로를 열어 국면을 타개하기 이한 대화를 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화를 우선시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후보는 “연평도나 금강산 사건으로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당했는데 슬그머니 아무 일 없이 하자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목숨을 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며 “우리 국민을 피해를 입히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가 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대선캠프 구성과 관련 “본선에 오른 만큼 창 차원의 선대이를 꾸릴 때는 당내 능력있는 분들, 모든 당협위원장, 외연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좋은 분들도 영입해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꾸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번 대선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국민대통합”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박 후보는 “(국민대통합이) 말은 간단한데 여러 전제조건이 있다”며 양극화 해소, 정치·경제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의 신뢰형성,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부를 선결과제로 꼽았다.

박 후보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쉬지 않은 데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국민대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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