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점검］ 한은 기준금리 금리 13개월만에 인하

◇뉴욕증시

＊뉴욕증시는 12일(현지시간) 엿새째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둔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였으나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 대비 2만6000건 줄어든 35만건을 기록했다. 수치는 전문가 예상치 37만2000건을 밑돌고 지난 2008년 3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31.26포인트(0.25%) 하락한 1만2573.27을, 나스닥지수는 21.79포인트(0.75%) 내린 2866.19를 기록했고 S&P500지수는 1334.76으로 6.69포인트(0.50%) 떨어졌다.

◇아시아증시

＊아시아 주요 증시는 12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다. 일본과 한국의 중앙은행이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으나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중국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일 대비 130.99포인트(1.48%) 하락한 8720.01로, 토픽스지수는 9.80포인트(1.29%) 내린 747.49로 마감했다.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는 10.11포인트(0.46%) 상승한 2185.49로, 대만증시 가권지수는 126.98포인트(1.75%) 내린 7130.93으로 거래를 마쳤다.

＊싱가포르증시 ST지수는 오후 4시 18분 현재 전날보다 7.65포인트(0.26%) 하락한 2981.66을, 홍콩증시 항셍지수는 391.15포인트(2.01%) 하락한 1만9028.7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인도증시 센섹스지수는 284.40포인트(1.63%) 내린 1만7204.74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증시

＊유럽 주요 증시가 12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와 전일 공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결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유럽600지수는 전일 대비 1.06% 하락한 252.89로 마감했다.

＊영국증시 FTSE100지수는 0.99% 내린 5608.25를, 프랑스 CAC40지수는 0.70% 하락한 3135.18로 장을 마쳤다.

＊독일 DAX30지수는 0.53% 내린 6419.35를, 스페인 IBEX35지수는 2.58% 급락한 6630.10으로 마감했다.

◇주요 경제 뉴스

＊금리 13개월만에 인하, 코스피 1800 붕괴

＊금속노조 오늘 총 파업, 현대기아차, 한국 GM 참여, 금융노조도 동참할듯

＊수입물가 3개월째 하락, 물가안정기조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어윤대“우리금융과 합병시기 연연하지 않는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35만건 기록해 예상치(37.2) 하회

＊미국 6월 수입물가지수 전월대비 -2.7% 기록해 예상치(-1.8) 하회, 3년래 최대 낙폭

＊미국 6월 재정수지 -597억달러 기록해 예상치(-600) 상회

＊유로존 5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6% 증가해 예상치(0.0) 상회, 독일 주도에 따른 것

＊FT, 리보 금리 조작 혐의의 12개 대형은행 벌금 약 2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드라기(ECB총재), 역내 은행들의 대출상황은 연말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

◇오늘의 이슈

＊野,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특별법 추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12일 사실상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을 목표로 하는 `군사정권에 의한 재산권침해 진상규명 및 사회환원 특별법'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등은 양당에서 각각 당론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강 의원은 "군사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하게 강탈당한 부일장학회를 비롯한 재산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회에 환원하자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신설해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피해자 보상을 통해 명예회복을 돕고, 비영리법인형태의 침해재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이사진 재구성 등 사회환원조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박근혜 대구行 취소..대권행보 초반 `비상'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대구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하루 전 돌연 취소했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부결로 새누리당의 쇄신의지가 퇴보했다는 비판론이 비등하면서 박 전 위원장의 초반 대권행보게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조윤선 공동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내일(13일) 대구 방문과 교육 정책 발표는 연기하기로 했다. 취소는 아니다"라며 "다른 일정을 잡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서울에서 내일 원내대표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총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 정책을 발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내일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정두언 구속영장 기각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회기중에 있는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11일 부결됐으므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2007년 말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석(50ㆍ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의원 271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정보협정, 국민이해 미성숙땐 추진어렵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12일 논란이 제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국민적 이해가 성숙되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내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송구하다.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정) 제목은 포괄적이지만 내용은 군사비밀정보 보호다.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문안 작성까지는 군사라는 말이 있었는데,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군사'를 빼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달했고 일본측이 수긍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 3년 이후 자살만 보험금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자살에 대한 보험의 무보장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2년인 자살 무보장 기간을 늘려 자살과 보험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서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자살은 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자살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액은 2006년 562억 원에서 2010년 1천646억 원으로 급증했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일본도 자살을 방지하려고 보험의 면책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라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분석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살에는 아예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스위스 비밀계좌 25일부터 볼 수 있다

오는 25일부터 우리나라 세금탈루자들이 스위스 비밀금고에 숨겨놓은 내역이 부분적으로 공개돼 역외 탈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 정부는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한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지난 10일 교환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세조약 서명일(2010년 12월28일)이 속한 해의 이듬해인 2011년 1월1일 이후의 정보에 대해 양측이 교환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상자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다. 금융정보 교환 대상은 우리나라가 무작정 스위스 측에 한국인 계좌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금탈루 의혹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등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방통위, 내년 2월 정보보호 사전점검제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IT기업이 정보보호 조치에 대해 사전점검을 받으면 혜택을 주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제'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방통위가 지정한 외부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보안 관련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받으면 인허가나 등록·신고 과정에서 우대한다. 방통위는 이처럼 강화된 기업 정보보호 제도를 소개하고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업 정보보호 제도 설명회'를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개최한다. 방통위는 또 기업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기업들이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전교조 "기간제 교사 성과급 지급 집단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그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을 모아 대규모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12일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현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을 구체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9월 집단소송을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단소송에는 한 해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성과급 지급기준일인 12월31일 당시 공ㆍ사립학교에 재직 상태로 있었던 전ㆍ현직 교원이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전교조는 대상자가 1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속버스 택배영업, 이르면 내년 합법화

고속버스를 이용해 소규모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행위가 이르면 내년부터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우편물, 신문, 여객이 휴대하는 물품만 고속버스에 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건당 1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고속버스를 이용한 화물 운송은 국내에 고속버스가 도입된 이후 공공연히 계속돼 왔다. 국토부는 2010년 고속버스 소화물 운송 매출을 약 14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매출액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택배업에는 훨씬 못미치지만 상당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코스피 41포인트 급락…외국인 2천419억원 순매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가 오히려 경기가 악화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서 코스피가 2% 넘게 추락했다.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41.00포인트(2.24%) 급락한 1,785.39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기준 1,8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4일 1,783.13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이다. 당시에도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코스피가 하루 만에 51포인트 폭락했다. 이날 지수는 1.43포인트(0.08%) 오른 1,827.82으로 시작해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오후 들어 급격히 낙폭을 확대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오전 1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하향조정하면서 깜짝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오늘의 일정

＊미국 7월 소비심리평가지수/6월 생산자물가지수

＊중국 6월 산업생산 / 중국 6월 공산업생산 / 6월 고정자산투자 / 중국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 6월 소매판매

＊이탈리아 국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