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빅5’대형종합병원 쏠림 심화

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주년’발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지난 20년간 2403억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6.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 가운데 ‘빅5’라 일컬어지는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 10년간 28.9%에서 36.6%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35주년을 맞아‘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주년’의 주요내용을 1일 발표했다.

◇보장성 확대=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1990년 7.9일에서 지난해 18.8일으로 2.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원일수는 0.6일에서 2.2일, 외래는 7.3일에서 16.6일로 각각 3.6배와 2.3배로 증가했다.

요양기관 수는 1980년 1만3316개소에서 지난해 8만2948개소로 6배 증가했고 의원급은 같은 기간 1만170개소에서 5만5296개소로 5배 이상 늘어나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병원급 이상은 341개소에서 3065개소로 늘어나 30년 동안 2724개소가 증가했다.

2010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7세(남자 77.2세, 여자 84.1세)로 OECD 국가 평균(79.8세)을 넘어섰으며 1980년 65.9세에 비해 14.8세가 증가하는 성장을 보였다.

출생 1000명당 영아 사망률 역시 1980년 17.0명에서 2010년 3.2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4.3명) 보다 적은 수준이다.

또한 암에 걸린 환자의 5년 생존률은 44%(1996~2000년)에서 62%(2005~2009년)로 18%p 증가했다.

건강보험의 적용 인구도 확대됐다. 500인 이상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도입한 1977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총 인구의 8.8%인 320만명에 불과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399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4930만명으로 늘어 총 인구의 96.8%가 건겅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도 지난 30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민의 의료비 지출 중 본인부담금 비율은 1980년 74.0%에서 2010년 32.1%로 41.9%p 줄었다. 그러나 OECD 주요국의 가계부담비율에는 여전히 못 미쳤다. 2010년 OECD 주요국의 의료비 가계부담비율은 17.1%로 한국(32.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들의 가계부담비율은 2007년 18.7%에서 2010년 17.1%로 1.6%p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은 34.7%에서 32.1%로 2.6% 감소세를 보였다.

또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 적용인구 1인당 연간보험료는 3만1080원에서 지난해 40만4039원으로 13배 증가했고 연간 급여비는 4만8678원에서 72만9262원으로 15배 증가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건강비용 진료비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1990년 2조9000억원에서 2011년 46조2000억원으로 15.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55%에서 3.74%로 2.4배 늘었다.

◇노인 진료비 6.4배 증가=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990년 2403억원에서 지난해 15.4조원으로 급증했고, 전체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율은 같은 기간 8.2%에서 33.3%로 늘어났다. 동기간 대비 중 노인인구 비율이 5.6% 로 증가한 반면, 노인진료비 비율은 25.1%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자의 연간 진료비는 지난 1990년 11만원에서 지난해 327만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환자 쏠림현상 역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2001년 25.6%에서 지난해 30.7%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종합병원 중 ‘빅5’라 불리는 대형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0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10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종합병원 대비 5대 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같은 기간 28.9%에서 36.7%로 증가했다.

지난 20년간 질병구조는 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 진료비 점유율을 비교하면 1990년대에는 소화기계 질환(20%), 호흡기계 질환(20%), 손상·중독 및 기타질환(10%) 등이 50% 이상의 진료비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순환기계 질환(14%), 근골격계 질환(11%), 암 등 신생물(10%)의 진료비가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지난 35년간 의료접근성의 향상, 보장성 강화, 검진제도 내실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앞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 계층의 감소,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최고 수준의 노령화 속도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