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컨슈머리포트 발간

업계 “또 다른 규제다” 반발

"최근 변액보험 수익률이 나쁘다고 하는데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연금도 수익률이 떨어져 해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 수익률 논란이 일었던 변액보험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혼란이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퓽상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해서 공시하는 ‘컨슈머리포트’를 발간한다. 오는 15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는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첫 사업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공신력 있는 금융상품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은행의 예·적금을 비롯해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 신용카드, 대출 등의 금리나 수수료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시할 방침이다. 이른바 ‘금감원판 K-컨슈머리포트’다.

‘K-컨슈머리포트’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미국의 소비자보호협회가 발행하는 월간지를 본떠 만든 것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시해 큰 반향을 얻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열린 셈이다.

금감원은 현재 각종 금융 업종별로 만들어진 협회와 개별 금융회사에 △금리와 수수료, △금리 결정방법 △중도해지 조건 △보상범위 △해당 금융회사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도입 초기에는 각종 금융상품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상품 등을 비교, 평가해 지수화하거나 업종별로 순위를 매기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반기 출시될 금감원판 K-컨슈머리포트로 금융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해지하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금융사들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의 홈페이지에 금리와 수수료, 수익률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했다. 또 보험사들은 상품 수익률 등을 각 협회에 공시하고 있지만 가입 기간과 조건 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등 계산이 복잡해 가입자들의 혼란을 부추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 조건을 숨기고 금리 수익률 등을 과대 포장하는 ‘꼼수’가 사전에 찬단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감원이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만큼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규제당국이 발간하는 컨슈머리포트는 또 다른 규제로 예상치 못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