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산 쇠고기 안전, 수입중단 없다”

미국 검사체계 문제 없어…50%대 검역강화는 당분간 유지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현지 조사단의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발표하고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현재 미국 쇠고기에 실시하고 있는 50%대의 검역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11일까지 12일간 미국 현지를 방문하고 귀국한 조사단은 미 농무부, 국립수의연구소 등 관련기관과 렌더링시설 등 관련 시설을 방문해 광우병 발생상황, 정밀검사 상황과 사료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다.

브리핑에서 주이석 조사단장은 “미국의 광우병 예찰시스템과 사료, 식품안전 조치가 국제기준에 따라 잘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기존에 취했던 검역강화 조치만 유지한다고 말했다.

주 단장은 그간 조사단 일정에 대해 “지난달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젖소농장에서 해당 젖소가 다리를 절고 일어나지 못해 수의사가 이 젖소를 안락사시켰으며, 같은 날 인근 렌더링 시설에서 사체를 거둬 간 것으로 조사했다”고 광우병 발생과 발견 경위를 설명했다.

또 “렌더링시설과 유씨데이빗 지역대학, 국립수의연구소를 거쳐 미 농무부에서 광우병 양성으로 지난달 24일 확진 발표했다”며 미국 측의 예찰시스템과 광우병 확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광우병 소는 10년 7개월령이고 소의 나이는 귀표와 해당 농장의 전자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개체가 출산한 송아지 2마리 중 1마리는 사산, 다른 1마리는 정밀검사 결과 광우병 음성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사단 브리핑에 앞서 농식품부 서규용 장관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발생농장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농장주가 끝내 동의하지 않아 방문을 이루지 못했다”며 “비대면 조사를 통해 현재 같은 농장에서 사육중인 젖소에서는 유사 증상이 없었고, 소 개체이력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상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장관은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었으며 다만,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감안해 현행 검역 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이른 시일내에 실시하고, 유통 중인 수입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특별 단속을 집중 실시해 부정유통을 막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단이 일정을 미국 측에 의존했던 점, 조사단 구성이 정부 측 논리에 찬성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된 점 등은 추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