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재벌행태 고쳐야하지만 목 비틀어선 안돼”

“재집권하면 세무조사 강화 등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하경제 줄일 것”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양극화 해소’와 ‘경제정의 실천’, ‘일자리 창출’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친박근혜계 핵심으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12월 대선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경제브레인’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인물이다. 그는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정책과 조세, 부동산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상을 밝혔다.

그는 우선 민주통합당이 조만간 입법에 나설 대표적 재벌개혁 방안인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금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은 해나가되 재벌과 대기업을 무조건 옥죄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지론이다.

“재벌들 행태가 마음에 안드는 건 참 많기에 그런 행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고치도록 기회를 주고 제대로 안 고쳐지면 제도에 의해 고쳐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외화를 획득해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좋은 기능하는 자체를 자꾸 목을 틀어 꼼짝못하게 하는 걸 잘하는 거라고 할 순 없다.”

그는 또 “앞으로 제일 중요시 여겨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인데 이는 속칭 재벌들이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며 “대놓고 규제하기보다는 나쁜 행태를 고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습 경영을 너무 위법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법을 초월해서 왕성한 기업활동을 막게 된다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재원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그보다는 자본이득 과세, 불로소득 과세, 지하경제 축소 등을 통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면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올릴 것이다. 세무조사를 강화하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고 기대해도 좋다”며 사실상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34조~351조원에 이른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장기임대주택 마련을 위한 대책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대폭 강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나머지 부동산 관련된 것은 가능한 시장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신 시장에 과열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선 “가격을 함부로 못 올리게 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장을 두고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하겠지만 지금은 투자심리가 남아있으니 시간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대책으로는 무조건 대부업 이자를 낮추기보다는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 금융권을 활성화시키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금리가 내려가면 좋지만 그 금리에서라도 빌리려는 서민들도 많다. 오죽 답답하면 그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겠다고 하겠느냐”며 “그러나 공급체계를 만들어놓지 않고 업체에만 이율을 낮추라고 하니까 자꾸 음성화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금리를 낮추라는 주장은 서민을 위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사실 서민들에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유가, 고물가가 지속될지 여부와 관련해선 “유가는 해외사정이 좋아지면 저절로 풀리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 한계가 있다. 물가는 세계경기가 활성화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당장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경제전문가이지만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대선을 둘러싼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일부 입을 열었다. 우선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의원, 정몽준 전 대표 등 이른바 비박(非朴)으로 분류되는 당내 잠룡들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요구에는 대의정치, 정당정치에 맞지 않고 역선택의 우려가 높다는 3가지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역별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대의정치에 어긋나고, 당원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정치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 야권에서 선거인단에 참여해 고의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를 선택하는 등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지금의 경선 방식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하면 완전국민경선 주장이 얘기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며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맞지 매사를 자꾸 흥행 중심으로 보면 안 좋다”고 잘라말했다.

대선주자의 주요 덕목으로는 ‘국민화합’과 ‘믿음’을 꼽았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믿고 따라오게 하려면 비전도 있어야 하고, 평소 언행이 일치해야 하고, 공사 구별이 확실해야 하며, 매사를 진지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박 위원장이 리더로서 굉장히 좋고, 내가 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친박계 내에서도 최측근을 제외하고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저는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을 잘 못 느끼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 사람과 박 위원장과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할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 지적도 있고, 대중들에게 더 다가가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며 “그런 지적은 박 위원장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박 위원장은 누구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