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복지는 완공이 없다… 증세없는 복지체계 만들 것”

자그마치 32년이다.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을 경제 관료로 살았다. 지금은 없어지거나 이름이 바뀐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정경제원 등을 두루 거쳐 2003년 재정경제부 차관 자리에 올랐다.

무려 82.5%이다. 정부부처를 떠나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고향인 경북 안동에 나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을 16일 직무실에서 만났다. 경제통으로서 19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복지전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통합당 공약의 문제점, 여연 소장으로서 추진 중인 당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김 의원은 먼저 이번 총선에 대해 “결국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이념이 ‘민생’이라는 생각에 손을 들어주신 것”이라며 “물론 당을 쇄신해나가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와 함께 정권재창출에 대한 기대와 지지의 뜻이 묻어난 결과이기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자신의 지역살리기를 위한 88개 공약을 준비해 내놓는 한편, 여연을 이끌며 당 전체의 정책 개발에 앞장섰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당이 지난 3월 말 내놓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이다.

그는 “서민과 어른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나라의 경쟁력도 높여나가겠다는 뜻을 담았다”며 “19대 개원 후 100일내에 입법 및 예산편성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이 내세운 ‘평생맞춤형 복지’의 현실화를 위해 여연 차원에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어 “총선 후 바로 대선 체제로 들어가는 만큼, 공약개발을 확실히 해서 정권재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공약에 대해선 “복지라는 건 하면 할수록 중단이 없는 것인데 너무 나갔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SOC사업의 경우, 4대강 사업도 끝이 나면 그 재원을 다른 데 쓸 수 있지만 복지는 완공사업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이란 한 번 시작하면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선 앞으로 복지 예산 증가분이 가장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전달 체계도 바꿔가되 세율을 따로 올리거나 증세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낮은 세율·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을 지키고 국가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복지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우리 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진품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선 올해의 복지지출 92조 6000억원에 더해 ‘진품약속’ 이행에 필요한 추가재원이 향후 5년간 75조3000억원 규모”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이자, 배당금 등) 종합과세 기준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대주주 위주로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하며 약제비·치료재료 비용 절감·약가결정방식 개편·보험료 부과체계 개선효과 등을 반영해 세입확대 규모를 지출보다 13조7000억원이 더 많은 89조원 규모로 재원마련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민주당의 순환 출자 금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몇몇 경제분야 공약에 대해선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출총제를 부활하고 대기업의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것 등은 결국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국민생할에 보탬이 되는가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순환 출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시장 지배력을 늘리기 위해 2, 3차 계속 하는 순환형 출자는 투명성도 없어진다”면서 “다만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차 출자는 반대하지 않는다”덧붙였다.

한미FTA와 관련해선 “이미 결론이 난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볼 국민에 대한 대책을 좀더 세밀히 살피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고민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한미FTA 국회 처리시 주민 뜻을 따라 기권표를 던졌던 그는 “농어업은 산업이 아니라 보전해야 할 국가 자산”이라면서 “피해 보전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의 서울행은 오랜만이었지만 길지 않았다. 총선이 끝난 후 안동 읍면단위까지 당선 인사를 다닌 그는 잠시 당 비상대책위 회의와 여연 주례회의 참석차 올라왔지만, 못 다한 인사를 마치기 위해서 18일 다시 안동으로 내려간다고 했다.

그가 19대 개원 후에도 여연 소장직을 유지할지는 현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연 소장은 당 대표와 임기를 같이 하는 만큼, 오는 6월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종료와 함께 여연 소장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벌써부터 기재위 간사로 입길에 오르내리는 등 경제통 인사로서 몸값이 더 치솟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여연 소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대선공약을 만들고 재원마련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전략을 짜는 일에 참여해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