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찬의 그린인사이드]“이 기회에 전국 골프장 門 확 닫아버려?”

입력 2012-03-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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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대중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사실 정답은 없다. 오엑스(OX)문제가 아니기때문이다. 특히 골프는 그렇다. 대중화를 위해 현재 부과하고 있는 중과세를 왕창 내려야 한다는 쪽이 골프관련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세금을 걷는 입장을 다르다. 해마다 세수가 줄고 있는 판에 ‘골프장이 뭐가 이쁘다’고 세금을 왕창 완화해주겠는가.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22일 가진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 정기총회. 전국 골프장 오너와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골프장들이 늘면서 홀당 입장객이 줄어들었고, 이는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골프장 현실이다. 지금도 골프장 건설을 하고 있으니까.

CEO들은 모처럼 만나는 지인들끼리 반갑게들 인사를 건넸다. 다만, 경영이 어려운 탓인지 얼굴은 결코 밝지가 않았지만.

특히 우기정 회장은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인사말을 통해 우기정 회장은 “1년간 끌어오던 헌법재판소의 개별소비세 위헌제청소송이 합헌 6, 위헌 2로 위헌결정이 나 분노와 절망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우리 협회는 1974년 설립 이후 38년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꾸준히 성장한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17개 골프장으로 출발한 협회 회원사는 현재 265개사로 놀랄만한 변화를 이루었다. 전국 골프장을 이용하는 연인원은 국민의 절반을 넘는 3000만명에 육박할만큼 국민과 가까워지고, 서비스레저산업의 중추로 우뚝 섰으며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에 대해 세운 ‘날(블레이드)’만큼은 이날 모인 오너와 CEO들은 한목소리였다.

정부는 골프장 시설을 1976년 사치성 업종으로 규정했다. 이때부터 골프장에 출입하는 골퍼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무거운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골프장에는 타산업에 비해 거의 20배가 넘는 가혹한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

뿐만 아니다. 골프장이 마치 비리의 온상이나 되는 것처럼 걸핏하면 ‘골프금지령’을 내린다. 골프를 국민들로 하여금 규탄의 대상이 되는 스포츠로 절묘하게 호도시키고 있다.

▲양잔디로 조성된 이븐데일CC 코스전경
박세리가 희망을 갖게한 것과 최경주와 양용은, 최나연이 우승하면서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올린 것은 정부와 별개다.

골프장이라는 운동장이 있어야 선수가 나오고, 그래야만 세계적인 스타가 등장해 한국의 위상을 알릴 것이 아닌가. 재미난 것은 정부 고위공직자나 관계자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알고 안한다. 아니, 아예 모른채 한다.

결국 협회 회원사들은 세금과 골프금지령이 골프대중화를 가로막고 골프장산업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규정짓는다.

‘열받은’ 회원사들은 보다못해 ‘별로 효과가 없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1. 정부기관과 정당 그리고 일부 기업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골프금지’를 공표하고 유도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업무방해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다.

2. 골프대중화에 역행하고 국내 골프산업 전체를 붕괴시키는데 주원인이 되고 있는 정부의 불합리한 조세제도에 대하여 하루속히 개선 해줄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할시에는 강력한 대응조치도 불사할 것이다.

3. 우리 골프장 경영자들은 지금까지 시대적 흐름에 의해 잘못 자리잡거나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심사숙고 자기 반성하며, 이 시대의 위치에 걸맞은 대중 스포츠로서의 골프를, 한사람이라도 더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인하, 시설개방,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2016년 올림픽의 성공적 결과를 위한 골프꿈나무 육성과, 사회적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그런데 결의는 결의로 끝날 것 같다. 사단법인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강력한 대응조치’라고 했는데 어떤 행동일까.

아예 전국 골프장 문을 동시에 닫고 파업? 아니면 정부 공직자는 골프장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공무원 부킹 금지령?

1년에 한번 모여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했다. 바위는 깨지지 않겠지만 더럽힐 수는 있을 것이다.

사실 정부는 골프장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이 안 된다. 골프장도 기업이다. 스포츠산업시설로 돈을 벌어야 유지된다. 딸린 식솔도 적지 않다. 적자나고 도산하면 누가 책임질까.

‘뻑하면’ 골프금리령 내린 정부가?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부과한 정부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참견을 해놓고 막상 골프장이 문제가 생기면 기업을 탓하는 것이다. 이래 저래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업만 피곤하다. 골프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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