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4년까지 25조 투입 빈곤층 5만명 최저생계 보장(종합)

서울시가 내년까지 시민복지 기준선을 만들고 2014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5만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발굴해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정운영계획은 향후 시정의 운영방향을 제시한 마스터플랜이자 35대 서울시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다.

시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포괄적인 비전 아래 △복지(당당하게 누리는 서울) △경제(함께 잘사는 서울) △문화(문화 활력을 높여가는 서울) △도시 지속가능성(기본이 바로 선 서울) △시민주권(시민이 주인 되는 서울)을 5대 목표로 설정하고, 15개 분야 285개 사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시정운영계획에 들어가는 투자사업비는 25조2981억원으로, 시 중기재정계획상 재원범위 65조원 내에서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시는 우선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권리로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민복지기준선(Seoul Standard)’을 마련키로 했다.

기준선은 소득·주거·돌봄·교육·의료 등 5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시는 이달 중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내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

시는 또 올해부터 2014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 5만명을 발굴,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하고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수급자는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는데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 지정 등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다.

이를 위해 작년말 기준 24%인 복지예산 비율을 매년 2%포인트 늘려 2014년 30%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를 별도로 지원, 지역별 복지 불균형도 해결하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시는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2010년 말 현재 5%(16만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24만3000가구)까지 높일 예정이다.

또 이사 시기 불일치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서민 2500가구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주택 바우처를 통한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2014년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ㆍ공립 어린이집 280곳을 새로 설립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0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30%를 차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을 올해 중학교 1개 학년, 2014년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며 ‘희망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지난해 52곳에 달했던 도시보건시설을 2014년까지 73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의료서비스도 확대한다.

2014년까지 미래경제의 기반이 될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 300개를 육성키로 했다.

시민의 문화활동을 돕기 위해 2014년까지 동네예술창작소, 북카페와 같은 마을형 문화공간 200곳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연형 빗물시스템 구축을 통한 빗물 관리량 확대, 장애인콜택시 30분내 탑승률 90% 달성, 공공투자관리센터·서울정보소통센터·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의 목표도 설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시정운영계획을 통해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서울을 사람을 위한 도시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