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복지부 예산 36조6928억원…9.3% 증액

기초생활·보육·노령·의료·건강보험 등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2012년 예산이 36조6928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36조3454억원으로 이보다 3474억원이 늘어났으며 전년 대비 3조1234억(9.3%)이 증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8개 사업예산 4654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 1180억원이 감액됐다.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3698억원 증액) △경로당 난방비 등 노인단체 지원(300억원 증액) △권역별 전문질환센터(110억원 증액) △어린이집 지원 사업(55억원 증액) △방과후돌봄서비스(20억원 증액) 등이다.

늘어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0∼2세 모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데 사용된다.

반면 노령연금 급여 지급액은 정부안 대비 937억원(물가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 예산은 98억원,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 사업 예산은 24억원이 깎였다.

올해 복지부가 증액된 예산으로 주력하는 사업은 크게 7가지 분야다.

우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이 실시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자활사업 대상자가 늘어나고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취약계층 지원과 공적연금 대상자가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이 1만명 추가되고 장애인활동지원도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연금급여 혜택은 24만명 확대 적용되고 기금 운영비도 91억원 증가한 2070억원으로 증액됐다.

보육과 노인분야에 대한 사업도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은 기존 9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기로 해 관련 예산만 112.2% 늘어났다. 사회 참여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도 강화한다.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은 15개, 시니어직능클럽은 10개, 시니어인턴은 3500명으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에 대한 사업도 강화한다. 분만취약 지역의 산부인과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과 장비 비용도 보조한다.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자가 늘어나 고혈압, 당뇨 등 예방관리 시범사업도 20개소로 늘리고 자살,알코올 중독 등 정신건강 사업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