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갈등의 시대]일자리 다툼·노인 부양, 새로운 갈등 뇌관으로

50년 후면 국민 10명 중 4명이 노인

대한민국은 이미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앞으로 발생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545만명 수준인(전체인구 11%)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0년에는 1269만명(24.3%), 2060년에는 1762만명(40.1%)까지 늘어난다.

50년 후에는 국민 10명 중 4명이 노인인 셈이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들을 부양하는 것은 결국 젊은이들의 몫이 된다. 이 과정에서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시장의 경우 이미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0대 이상 취업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20, 30대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취업자 수는 연령별 인구증감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20대와 30대는 보통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인구가 증가하는 50~60대의 경우 취업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로 젊은 세대가 부양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자발적 실업을 택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점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6년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부양에 대한 주체로 가족이 해야한다는 응답비율이 점차 줄고 있다. 결국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부모 공양이라는 기본적인 사항도 가족 내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실버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시행된다면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고학력화에 따른 특정지역으로의 노동력 집중현상이 지속되면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국인구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라며 “지역사회간 인구쟁탈이 심해지고 이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를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특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적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도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도 “언론이나 사회단체들도 출산문화가 장려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해야 하는 등 사회 전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