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등 강동 5차 보금자리 지구지정 해 넘기나

서울 강동지역 5차 보금자리지구의 지구지정을 앞두고 국토해양부와 강동구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강동지역 3개 지구(고덕·강일3·4)의 통합개발 등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고덕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을 놓고 한 치의 양보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강동지역 3개 보금자리지구는 지난 5월 5차 후보지로 선정되고도 정식지정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15일 국토부·강동구 등에 따르면 강동구는 지난 5월 서울 강동지역 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된 고덕·강일3·4지구 등 3개 지구 가운데 고덕지구의 주거비율을 ‘0’(제로)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즉 31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해 4300가구 주택이 들어설 고덕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을 한 채도 지으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신 이 지구 전체를 보금자리주택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업무 용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발판으로 보금자리 고덕지구에 대기업 본사, 공공청사 이전, 체육공원 시설 등을 유치, 자족기능이 가미된 상업·업무중심지구로 자체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강일지구는 보금자리주택 중심으로 개발하더라도 고덕지구는 자족기능을 강화한 상업중심지구로 특화해야 한다. 이는 베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경제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구의 전략”이라며 “인근 강동구 상일동 등지에 추진하고 있는 1차 첨단업무단지·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대규모 조성 사업과의 시너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토부는 “강동구의 일방적 요구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미 3개지구 통합개발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점에 이르고 있으나, 고덕지구에 보금자리주택을 배제하는 요구는 ‘수용불가’하다는 것이다. 이는 그린벨트를 풀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보금자리주택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지구 통합개발이나 9호선 연장선 등 협조할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협조해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려 한다. 강동구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안을 놓고 협의중”이라면서도 “1만2300가구라는 전체 주택수를 소폭 줄이는 방안도 일부 수용할 수 있으나 고덕지구에 보금자리를 배제하는 요구는 사실상 수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5차 보금자리지구인 강동구 3개 지구의 지구지정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박원순) 교체로 서울시의 업무인수 인계가 불투명한 데다, 양측의 양보안이 없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탓이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지구 후보지 지정후 한달이면 지구지정이 가능했으나 보금자리쟁책 추진동력을 크게 잃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며 “강동구 반대로 (지구지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