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SF 확대안, 슬로바키아 의회 통과…승인절차 종료

유로존 위기 전이 막는 방파제 역할…금융시장 진정

슬로바키아 의회가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능을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EFSF 확대안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얻게 됐다.

EFSF는 그리스발 채무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회원국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된다.

슬로바키아 의회는 13일(현지시간) 부결됐던 EFSF 확대안을 재표결에 부쳐 찬성 114표, 반대 30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EFSF 확대안은 대출 여력을 4400억유로(약 700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은행 자본확충 지원, 예비성격의 신용제공 등의 역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슬로박민주기독연맹(SDKU-DS), 기독민주연맹(KDH), 모스트히드(Most-Hid) 등 연립정부에 참여한 3개 정당과 제1야당인 스메르(Smer)는 EFSF 확대안을 처리하는 대가로 내년 3월 10일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EFSF 확대안에 앞서 실시된 표결에서 조기 총선 실시안은 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실시된 첫 표결에서 야당은 유로존에서 2번째로 가난한 회원국인 슬로바키아가 더 부유한 회원국을 위한 구제금융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슬로바키아 사상 첫 여성 총리인 이베타 라디코바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의회 내 과반 지위를 상실, 재투표에서 EFSF 확대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제1야당과 조기 총선 실시를 조건으로 타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차 투표 부결 직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금융시장이 요동치기도 했으나 슬로로바키아 여야가 조기 총선을 조건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정됐다.

EFSF는 지난해 그리스 구제금융 파문이 불거지면서 마련된 것으로 오는 2013년에 출범할 항구적 구제금융 기관인 유로안정화기구(ESM)에 의해 대체 될 때까지 과도적인 방패의 기능을 수행한다.

EFSF의 규모는 민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유로존 회원국 정부의 보증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유로존 국가들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현재 EFSF의 레버리지(차입)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제안한 대로 하나의 은행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등 재정 우량국들은 부담 증가를 우려해 레버리지 확대나 은행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