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⑥-3 ‘팍스 시니카’ 리더십이 없다

자원 식민지 야욕·무책임한 환경오염 대책…자국 이익좇기 급급

팍스 시니카 시대를 맞았지만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만한 리더십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중국발 자원전쟁을 주도하는 등 자국 이익 좇기에만 급급한 채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중국의 자원 식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현재 수단 북부에서 이뤄지는 원유 채굴 프로젝트가 자원 식민지화의 대표적 예다.

이 프로젝트에는 중국인 노동자가 대거 투입되고 있다.

수단 서부 다르푸르 지방에서는 반정부조직과 정부 지원을 받은 아랍계 민병대 ‘장자위드’와의 내전이 한창이다.

민병대가 민간인까지 무차별 살상하면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중국은 석유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대량의 무기를 수단에 제공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비난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말하지 않겠다”며 원조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07년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수단을 방문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적극적인 경제 원조를 약속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철도를 깔고 도로를 건설해, 대규모 농장을 만드는 등 선심성 지원으로 현지의 환심을 사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원조하는 프로젝트는 중국 기업들이 도맡고 있으며 현지인이 아닌 중국인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중국의 원조 프로젝트가 결국 현대판 자원 식민지라는 비난은 이래서 나온다.

중국은 환경 파괴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중국은 지난 2006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가 됐다.

선진국들은 중국 정부에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게만 적용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국에는 감축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약속이‘GDP 대비 감축’이라는 조건을 감안하면 결국 현재에 비해 1.6배 정도로 억제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침이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을 용인한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