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위기설’ 유로존 어디로

주요국 국채만기 도래, 난관 해결 첩첩산중...3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시작, 국제사회 대응 이어져

‘10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사태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지난달 말 핀란드·독일·오스트리아 의회가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확대 법안을 잇따라 승인함으로써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불안감을 누그러뜨렸다.

그러나 유로존이 그리스 디폴트를 막고 나아가 유럽 전체의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는 첩첩산중이다.

이달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스페인·그리스 등의 국채만기가 집중돼 있다.

10월 만기 4개국 국채 규모는 952억유로(약 15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가신용등급 평가도 예정돼 있다.

국고가 이달 중순이면 바닥날 그리스는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지을 긴축 이행 평가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단은 지난주 그리스 정부의 재정 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점검을 재개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번달 특별회의를 열어 트로이카 실사단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중 6차분인 80억유로의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 실사 결과는 물론 종료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차분 집행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결정이 유로존 정상회의 때로 연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일단 6차분을 집행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결시킬 경우 그리스가 당장 디폴트를 선언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는 데다 이는 유로존 전체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전망이기 때문이다.

EFSF 기능 확대안의 발효 여부도 이번달에 판가름 난다.

현재까지 EFSF 확대안이 의회를 통과한 유로존 국가는 구제금융 3국(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과 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핀란드·독일·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 등 14국으로 늘었다.

이달에 네덜란드·슬로바키아·몰타 등 3개국의 표결이 남아있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7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EFSF가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이행되려면 유로존 각국 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이 필요하다.

변수는 슬로바키아다.

방만한 살림살이로 빚더미에 앉은 슬로바키아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인 그리스를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4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를 이끄는 이베타 라디코다 총리는 EFSF 법안 승인을 지지하고 있으나 반 유럽통합 성향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와연대(SaS)’가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SaS가 반대하면 법안 승인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한다.

현재 4400억유로 규모의 EFSF 자금으로 유로존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채무 규모가 큰 국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EFSF 규모를 2조유로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독일이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기금 확대를 압박했다.

그러나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로존의 재정우량국가들은 이에 반대해 왔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주말 “현재 2110억유로인 독일의 부담액은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EFSF 추가 확대설을 일축했다.

따라서 EFSF 기금 추가 확대는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예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유로존과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쉴새없이 이어진다.

3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시작으로 4일 EU 재무장관회의, 6일 ECB 통화정책회의, 14~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17~18일 EU 정상회의 등 관련한 행사들이 예정돼 있다.

4일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EU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율이 3%를 넘지 않는 재정 건전국들이 적자율 의무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지출과 실업 급여 등을 늘려 경기를 부양토록 하는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모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시장의 관심은 6일 ECB 월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자산담보부증권인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매입 재개 등 그동안 시장에서 기대한 부양책이 공개될 지에 쏠리고 있다.

ECB는 올해 들어 지난 4월과 7월 각각 0.25%의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지난달에는 현행 1.50%로 유지했다.

당시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물가는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이후 유로존 경기 침체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ECB가 10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9월 물가가 연율 3%로 치솟음에 따라 금리 인하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만 커버드 본드 매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일 “유로존이 재정위기를 해소하고 유럽 은행들의 자본금을 강화할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 비유로존 국가인 영국도 큰 타격을 입고 전세계 경제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존 최대주주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6일 베를린에서 트리셰 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난다.

9일에는 유로존 2위 경제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도 회담하는 등 위기진화를 위한 막후 사전 조정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