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기 넘겼나...여전히 안갯속

獨의회 EFSF 확대안 승인, 내달 슬로바키아 변수·그리스 구제금융 6차분 결정경기침체 우려 확산...유로존 경기체감지수 7개월째 하락

▲독일 의회가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리스가 한숨을 돌렸다. 도날드 투스크(왼쪽부터) 폴란드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29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동방파트너십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바르샤바/AFP연합뉴스)

독일이 그리스를 일단 살렸지만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독일 의회가 29일(현지시간)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확대안을 승인했다.

자국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독일이 ‘유로존 구하기’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유럽 전체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렸다.

EFSF의 실질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각국의 보증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독일의 EFSF 보증규모는 기존의 1230억유로에서 2110억유로(약 337조5790억원)로 늘어난다.

독일 의회의 승인으로 EFSF 확대안이 의회를 통과한 유로존 국가는 구제금융 3국(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과 프랑스·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룩셈부르크·슬로베니아·핀란드 등 11국으로 늘었다.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가 EFSF 역할과 대출 여력 확대 법안을 30일 표결하고, 다음달에는 네덜란드·슬로바키아·몰타·키프로스 등 4개국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EFSF 확대안 승인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표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변수는 슬로바키아다.

4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를 이끄는 이베타 라디코다 총리는 EFSF 법안 승인을 지지하고 있으나 반 유럽통합 성향의 연정 파트너인 ‘자유와연대(SaS)’가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7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EFSF가 유통시장에서 국채 매입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이 이행되려면 유로존 각국 의회의 EFSF 기능 확대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4400억유로 규모의 EFSF 자금으로 유로존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채무 규모가 큰 국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EFSF 규모를 2조유로로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채권단의 역할을 놓고 유로존내 갈등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로존 회원국 중 독일과 네덜란드 등 7개국이 민간 채권단의 고통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스는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결정지을 긴축 이행 평가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 실사단은 이날 그리스 정부의 재정 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점검을 재개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내달 특별회의를 열어 트로이카 실사단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중 6차분인 80억유로의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스의 재정위기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경기침체 가능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로존의 9월 경기체감지수(ESI)가 전월의 98.4에서 95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영국과 스웨덴 등이 포함된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의 ESI도 97.4에서 97.4에서 94로 떨어졌다.

이는 7개월 연속 하락한 것인 데다 지난 200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