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보금자리 사업 장기표류 위기

5차 지구로 지정됐던 강동구 일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장기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강동구가 보금자리주택 수를 3000가구로 줄이고 고덕동과 강일동 일대 3개 지구를 1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넉달이 지나도록 지구 지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개발 방식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사업이 본격화 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국토부와 강동구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수를 줄이고 고덕지구는 상업지구로 개발해 달라는 강동구측의 대안에 대해 국토부가 원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던 강동구가 대안을 제시한 만큼 국토부는 전향적으로 검토는 해 볼 수 있으나 보금자리주택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먼저 고덕·강일3·강일4지구 등 3곳 지구를 통합해 달라는 주장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고덕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포기하고 전체를 상업지구로 개발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린벨트를 풀어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보금자리를 대거 공급해 배드타운이 될 가능성을 인정하나 업무나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측면을 고려해서라도 보금자리주택은 꼭 필요하다는 뜻이다. .

보금자리주택 수 축소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과천시도 보금자리가구 수를 축소한 만큼 강동구도 3000가구(1만2300가구→9000가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과천시과 강동구는 시발점 부터가 다르다는 것.

과천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보금자리사업과 합친 형태로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하는 반면, 강동구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이었던 만큼 두 지역의 사업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업지원 용지를 늘려주고, 지하철 등 기반시설을 추가해 주는 방안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양측이 핵심쟁점에 이견을 나타내 앞으로 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 출신 구청장이 버틴 과천과 달리 강동구의 경우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라서 협의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자족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토부가 강동구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두갈래로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주민들이 더 잘 알게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으로 강동구의 기반시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