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유로존 위기 ‘시한폭탄’

재정감축안 상원 제출...국채수익률 급등·신용등급 강등설에 베를루스코니, 부유세 등 대책으로 진화 시도

이탈리아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연정은 6일(현지시간) 총 455억유로(약 71조원)에 달하는 재정감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감축안은 오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지난달 12일 마련됐다.

하원의 재정감축안 표결은 오는 20일께 실시되며 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정부와 의회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공식 논의 절차에 착수했음에도 이탈리아 국채 가격이 폭락한데다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임박했다는 관측마저 나돌고 있다.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는 지난 5일 5.56%로 치솟았고 독일 국채(분트)와의 스프레드(수익률 차이)는 3.7%포인트로 벌어졌다.

같은 날 그리스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은 50%대로 뛰었으며 스페인 10년물도 5.24%로 올랐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6월 이탈리아 신용등급 ‘Aa2’를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려놨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을 인용,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등 신평사들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경제 및 재정 개선 전망이 취약한데다 시장 자금조달 능력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통신은 전했다.

유로존 3위 경제국 이탈리아의 위기는 재정감축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불안정한 리더십에서 초래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재정적자 축소와 세수 확대를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연대세(solidarity tax)를 신설하려 했다가 스스로 철회했다.

여성의 연금 수급 시기를 연기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하려던 방안도 노동계와 집권연정의 핵심 파트너인 우파 북부연맹의 반대에 직면해있다.

이와 관련, 이탈리아 최대 노조인 이탈리아노동연맹(CGIL)은 이날 재정감축안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8시간 총파업에 돌입했고, 사용자단체는 탈세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의 재정감축 의지가 후퇴하고, 각계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신뢰가 추락한 것이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 3일 “이탈리아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국가 신인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만약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확대되고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할 경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대출을 많이 해준 프랑스·영국·독일까지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그리스, 포르투갈 등과 차별화된다.

이 때문에 ECB 수뇌부가 유로존 지도자들에게 경제 및 정치 통합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차기 총재는 지난 5일 싱크탱크인 몽테뉴연구소 주최로 파리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유럽연합(EU)의 경제 및 정치 통합을 보강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즉각 결단하지 않으면 시장 붕괴라는 파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국채 수익율이 급등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서둘러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연간 소득 5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 3%의 추가소득세(부유세)를 신설하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20%에서 21%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도 시행하고 재정균형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재정감축안의 의회 통과 여부를 베를루스코니 정부에 대한 신임투표와 연계시키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