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 “의료안전망기금 조성하자”

공공의료 강화방안 심의 제안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열린 6차 전체위원회에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의료 사각지대 확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제도, 의료안전망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심의했다.

또 의료소비자들이 정확하고 풍부한 의료서비스 정보를 손쉽게 얻고, 이를 통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제도 개선안도 내놓았다.

이 밖에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인력, 병원시설,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기금 통해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비 융자 =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그동안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재정체계와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원칙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해왔으나 △응급·분만 등 수익성 낮은 서비스 부족 △지역적 의료 불균형 △의료 사각지대 확대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중 역시 2009년 기준 58.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71.9%)을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안정적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 복권기금이나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을 통합, 의료안전망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나 의료비 장기저리 융자사업 등에 사용된다.

싱가포르는 이미 정부 예산으로 '메디펀드(MediFund)'를 조성, 빈곤층 대상 의료비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만 역시 '건강보험 구제기금(NHI Relief Fund Loans)'을 통해 빈곤층에 의료비를 무이자 대출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기존 공적의료비 지원 사업들을 재원에 따라 통합, 효율성을 높이라고 권했다.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자,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노인 개안 및 망막증 수술 지원 등을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묶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이뤄지는 장애인·외국인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등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자는 얘기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원사업 전달체계의 일원화가 추진된다.

지역적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의 해법으로는 '거점의료기관 제도'가 제시됐다. 인구·생활권역·교통여건·의료자원 등을 바탕으로 진료권역을 나누고, 이들 진료권 가운데 의료공급이 부족한 '취약지'를 골라낸 뒤 해당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주도하도록 거점의료기관을 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거점의료기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예방 중심의 지역 건강사업 △소아과·산부인과(분만)·응급의료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재난시 거점치료병원 △포괄수가제 시행 등의 의무를 지게 되지만, 대신 정부로부터 사업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진료비 영수증은 자세히, 가격정보 비교는 쉽게 = 또 이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방안'의 초점은 의료소비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데 맞춰졌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의무 대상을 요양병원(2013년)과 전문병원(2014년)까지 확대하고, 현재 항생제 처방률 등 19개 영역에서만 이뤄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대상 영역에 사망률 등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가 큰 지표들을 추가하도록 권했다. 중요한 입원·수술 과정에서 필요한 표준 동의서식을 개발해 널리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진료비 영수증을 본인부담, 공단부담금, 비급여 등 항목별로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의료기관의 경우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에서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눠 기재하고, 의원 외래 영수증도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내역을 구분해 표시하자는 것이다. 약국의 경우 행위료를 복약지도료 등 4가지로 세분화하면 소비자들이 명확히 의료 가격 수준을 인식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 조사와 항목별 코드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여러 곳의 비급여 가격정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항목별 코드 표준화와 연계한 비급여 가격정보 표준 고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과 개별 의료기관(비급여)으로 나뉘어 있는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 진료비 관점에서 2013년까지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위원회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콘텐츠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질·가격, 의약품 정보, 사회서비스(간병 등) 정보를 추가하고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개인이 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직접 관리·활용하는 이른바 '헬스 아바타(PHR)'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배상 등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을 세워 의료사고 감정 및 의료분쟁 조정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 의료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 등을 조사하는 의료분쟁 연구 전담 부서(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사·병원·의료장비 등 의료자원 효율적 관리 =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원인인 비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관련해서는 본래의 취지인 임상실습에서 멀어지면서 유명무실해진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천편일률적인 레지던트 기간을 진료 과목별로 차별화하는 등 전공의 수련 체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전문과목별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분석 시스템을 정착시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해 부실해진 1차의료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의료기관의 병상 수 늘리기 경쟁과 이에 따른 과도한 의료이용(입원)을 억제하고, 병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됐다.

특히 병상 수 등 시설에 근거한 종별가산율 등 현행 수가가산제를 의료서비스 수준과 연계하는 형태로 바꾸고, 병상 시설기준에 현행 면적 기준 이외에 입원실 및 위생시설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의료기관들이 가산된 수가를 받기 위해 병상 수만 늘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1차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의 불필요한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상 기준을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높여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는 계획도 나왔다.

이 밖에 무분별한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억제하고 고가장비를 이용하는 검사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대상 특수의료장비의 종류를 현행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하고 검사도 노후도에 따라 더 자주 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