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금리인상시기 놓쳐 물가 폭등

구제역 허둥지둥 100만 마리 살처분

▲지난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폭우로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금리, 물가, 전세대란 등 국내경제에 주요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의 허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바로 뒷북 대응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이어진 각종 국가위기 때마다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이며 연이은 뒷북정책만 남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뒷북치기’ 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형국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사상 최대규모의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면서 100만 마리에 가까운 소·돼지를 살처분 한 뒤에야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온 축산농가나 수의사 등이 검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소외에도 씨돼지나 어미돼지도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토록 했다. 지난 1월 당시 농식품부 장관 출신인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정부의 초동대처가 미흡해 구제역이 울타리를 넘었다. 정부가 계속 뒷북만 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뒷북치기는 지난 3~4월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폭발 사고 때에도 지속됐다.

국민들에게 한반도에는 영향이 없다며 안전만 강조한 정부가 방사능 비가 내리자 정수장에 비를 막는 덮개를 설치하는 등 허겁지겁 ‘뒷북’ 대책을 내놓아 혼란만 가중시켰다.

물가와 금리, 환율 등 국가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더욱 한심한 수준이다.

소비자물가는 7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4.7%나 상승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공약 핵심이었던 ‘7·4·7(7%대 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강국 진입)’ 공약에 대해 “7월 소비자 물가 4.7% 올랐다. 7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이를 “747공약 달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저금리 정책 기조가 물가인상을 부추겼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는 ‘실기’가 아니라는 항변만 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위주의 정부정책이 결국 물가폭등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고, 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근원적 처방이 아닌 ‘대기업 옥죄기’를 통한 가격인하를 실시하는 등 미봉책만 연이어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I)의 한 연구원은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시장보다 한 발 앞선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며 “금통위의 저금리 기조 유지가 물가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이 목표로 잡은 연평균 물가 상승률(4%)에 머물러 있을지도 미지수다. 1∼7월까지 평균 물가 상승률은 이미 4.4%로, 허용 목표치를 넘기지 않으려면 남은 5개월간 물가 상승률을 3.4%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지만 최근 내린 폭우의 영향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