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에 쏠린 세계의 눈...Q&A로 본 美 채무위기

채무한도 증액 마감시한, 사실은 8월15일?

미국의 채무한도 증액 마감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채무한도 증액 마감시한은 8월2일. 채무한도 증액 문제가 부상한 배경과 파장을 질의·응답식으로 풀어본다.

■ 채무한도 증액 마감시한은 왜 8월2일인가.

- 민주·공화 양당은 지난 4월 2011 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 9월)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재원 중 하나인 국채 등의 채무 규모가 5월에 법률로 정해진 14조3000만달러를 넘어섰다.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된다.

과거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했지만 그같은 노력도 한계에 달했다.

‘8월2일’이라는 기한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입에서 나왔고, 지난 27일에는 미 재무부가 “8월2일 이후 연방정부가 지고 있는 채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면서 이 날짜로 굳어졌다.

■ 실제 마감시한은 8월15일이다?

- 8월2일은 어디까지나 미 재무부의 입장. 시장에서는 2일이 지나도 1주일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 HSBC는 15일까지 자금은 바닥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고, 뉴욕타임스(NYT)는 8월10일까지 재무부가 사회보장 비용을 포함해 기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채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 재무부가 시한을 앞당겨서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은 미 국채를 새로 발행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 경우, 공무원 급여나 국채 이자지급 등 대규모 지출을 위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매입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매각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은 8월3일 연금 지급과 15일 국채 이자지급이다.

■ 채무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는 이미 미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자 지급이 안되면 넓은 의미에서 디폴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무한도 증액에 실패할 경우 재무부는 지급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긴급 플랜을 발표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채 이자지급을 최우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은 1300억달러 정도의 재정적자가 전망되고 있다. 채무한도가 증액되지 않으면 이자지급 이외의 정부 채무 지급 정지와 일부 연방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 채무 문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 계기는 작년 미 의회 중간선거. 야당인 공화당이 선거에서 압승해 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편, 상원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 상원과 하원에서 여야의 입장이 역전하는 여소야대 현상이 벌어진 것.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만큼 채무한도 증액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지사. 한도를 늘리려면 그에 맞는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12년간 약 4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산 삭감과 세금인상 등을 조합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증세없는 재정재건’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 과거에도 같은 일이 있었나

- 빌 클린턴 정권 시절인 1995년, 채무한도 증액 법안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세출 삭감을 요구한 공화당과 정부가 대립, 총 315억달러의 국채 입찰이 보류됐다.

이후 연방정부의 일부가 폐쇄돼 전미에서 80만명의 공무원이 일시 휴직했고,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1주일간 정부 기능이 마비됐다.

이번에는 여야가 예산안에는 합의했기 때문에 당시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여야의 채무한도 증액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폐해가 불거지고 있다.

일례로 미 연방항공국(FAA)의 재원을 승인하는 법안이 7월22일까지 통과되지 않은 영향으로 기술자 4000명이 일시 휴직에 들어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도 늦어질 공산이 크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6일 9월 이후 한미 FTA 비준을 재고할 뜻을 표명했다.

■ 채무한도만 늘리면 문제는 해결되나

- 여야가 채무한도 증액에 합의하면 국채 이자지급과 연금 등 정부 채무를 지급할 수 있게 돼 눈앞의 불안은 해소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금융위기 당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는 남는다. S＆P는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보고서에서 의회와 정부가 4조달러 가량의 적자 감축에 합의해, 이것이 향후 10년에 걸쳐 유지된다고 판단한 경우는 국가 신용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안은 모두 적자감축 규모가 4조달러 미만이어서 한도를 증액해도 신용강등 리스크는 배제할 수 없다.